요즈음 행정구역개편과 시군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매스컴과 관련 기관들을 통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이야기들은 몇 년전부터 들려오던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도를 폐지하고 각 시군을 2-3개씩 묶어서 인구 80-100만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은 요 몇 달 사이에 표면화 된 것들로서 경기도의 성남과 하남, 경남의 마산과 진해 등 전국적으로 3-4 군데의 시군이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요 몇주 사이에 구미, 상주, 김천의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토의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작은 인구와 경제규모를 지닌 시군 단위보다는 80-100만 정도 규모의 인구를 지니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인프라 및 도시 서비스 기능의 효율적인 운용과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광역적인 규모의 도시로서 유리함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이라면, 역사와 전통이 다른 두 세 도시들을 단지 인구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쉽게 결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권, 지역적인 동질성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접근점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나 행정기구 면에서 축소 내지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중단기적인 반발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시군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게 될 것이므로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단계인 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시군들이 인구도 적고 경제도 빈약하기에 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80-100만명 단위로 조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도 단위의 정부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도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도가 해체된다면 중단기적으로 그 여파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있어서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의 도의 기능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5+2 광역권 발전계획도 도 단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도가 없어진다면, 시군들로선 80-100만 단위로 상향조정 된다 하더라도 도 보다는 정치면에서는 물론 행정적인 면이나 전문가 동원 면에서도 힘이 딸 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시군간의 차이도 그 위치와 네트워크 유무에 따라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포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포항은 52만의 도시로서 수도권에서 멀지만,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저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이며, 이번 8월 영일만항의 개항을 계기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꿈을 다지는 도시입니다. 포항은 경상북도 제일의 도시이지만 250만 인구의 대구광역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경북도청 산하기관으로서 그 행정적인 영향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의 시세와 경제산업, R&D, 교육 등의 저력이 인구규모를 넘어서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보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평과 함께 경북도 및 다른 도시들로부터 나름대로의 견제를 받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는 포항만의 단점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의 네트워크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포항이 통합의 대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경주, 영천, 영덕, 청송 등인데, 가장 그 대상으로 꼽히는 것이 28만의 인구를 지닌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2만의 포항과 28만의 경주가 합해져야 80만의 광역도시 규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포항과 경주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두 도시도 근세에 이르러 다르게 성장을 해왔기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다못해 도시의 명칭 결정에도 큰 다툼이 예상됩니다.
아무튼, 포항시로서는 80만이상의 광역도시로 성장함이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 발판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구역조정과 시군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도시와의 통합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군 통합은 장점이 분명한 반면 단점도 크게 존재하며, 그 통합과정도 과거 7-80년대와는 달리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기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구자문
2009-8-31
해지기 (2009-09-07 19:47:42)
대구 경북은 조금 보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우리 지역도 이 기회를 잘 대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과 경주과 다소 이질적이지만 통합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이왕 통합을 한다면 적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항 경주 뿐만 아니라 영천 영덕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주와 포항의 지명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묘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합시의 이름을 모두 해와 연결된 공통점이 있기에 영일시로 하면 어떨까요
고향사랑 (2009-09-08 10:07:00)
기회를 놓지지 않고 해야 하는데는 절대 공감입니다만 통합 대상을 영덕 뿐만 아니라 울진과 울릉을 포함해야 통합의 시너지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와 해양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붙여 지역의 특화를 이룰 수 있고 이참에 100만이상으로 광역시를 만들어 자율적 행정력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는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와 경쟁에서 진행되어지는 시대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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