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환동해권 관련 정책

  포항이 왜 환동해권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포항이 수도권에서 먼 지정학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좀 더 발전되고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을 이룩하고 한국의 대북방사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바 있는 것처럼, 포항이 환동해권에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에너지·자원확보 및 TSR과의 물류연계 만을 위해서라도 환동해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당장의 성과가 서해안권 등에 비해서 미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20-3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환동해권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포석 하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항을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이와 같은 국가의 큰 틀 아래에서 환동해권 관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포항시는 환동해거점회의의 회원도시로서 회의를 주최하고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장을 주축으로 일본의 자매도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을 자주 방문하고 초빙하며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일만항과의 물류연계를 위해서 국내외의 항만 및 선사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해서 환동해권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저널도 발간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으로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그리고 예산 면에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환동해권에서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국의 위상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큰 그림 제시와 전략의 수행과 지자체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아진다. 다음은 포항시의 환동해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지침이다.

  첫째, 시베리아, 연해주, 동북3성지역은 에너지·자원의 보고이며, 이를 어떻게 개발․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가 이 지역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포항시로서도 포스코 등 지역의 선도기업들이 에너지와 자원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동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 물론 이에 관한 연구와 예비조사가 필요하고 상대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 포항이 북방개발 및 교역의 전진기지로 발전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여건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방사업 전진기지로서 정부의 지원아래 ‘북방개발협력센터’를 개설하여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탐사개발사업, 에너지 수송망 구축사업, 항만, 철도 등 SOC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원자력-환경부분 협력사업,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들과의 항만물류연계사업, 연해주의 농업개발사업 등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동향분석, 관련 정책 및 기술연구, 안내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에 의하면, 동해안권은 에너지·Bio 산업 클러스터 및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포항으로서는 기간산업의 녹색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자연-문화-관광자원의 개발등을 통해 향후 환동해권 전체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협력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동해권의 여러 여건상, 경제산업이나 문화면에서의 협력이 쉽지 않았으므로, 전 나라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항목, 지구권 모든 나라들이 힘을 기울이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교류와 협력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둘째, 이 지역은 제조업 혹은 IT산업에 있어서도 각 도시와 나라들이 자본, 기술, 숙련노동 등에 있어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영일만항이 개항됨을 계기로 영일만 배후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영일만항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형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일만항의 컨테이너를 중국의 훈춘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통하는 TSR과 연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일만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만배후단지를 물류센터, 보세가공, 소재 및 부품공급기지 등의 기능을 지닌 항만클러스터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곳의 넓은 토지는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부족을 타파할 수 있는 식량생산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가격경쟁력 면에서 세계시장에 비견하여 꼭 유리하다는 볼 수 없는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포항으로서는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농업관련의 협력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한동대학교 교수 구 자 문
201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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