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엔 누구나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고 지구환경문제를 이야기 한다. 녹색성장이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한 배출가스들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 경제와 산업성장을 일으켜 나감을 말한다. 지구환경문제는 각종 재난을 일으키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대기 및 수질오염, 오존층 파괴로 인한 각종 동식물의 멸종 등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며 그 피해도 대단히 크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일이십년, 아니 삼사십년 전부터 환경보전, 환경오염방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많은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었다. 환경보전 내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이론상으로는 많은 논리들이 개발되어 있고, 시민이며 기업들이 따라야 할 행동수칙들도 개발되어 있다. 그리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수립한 관련 정책들이 효과적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노력이 적정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의 일상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패턴에 길들여져 있고, 어느 나라든 경제 및 산업개발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 혹은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뚫고 들어갈 틈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각각의 실천을 위해서 서로 대립되는 정책수립이 요구되기도 하기에 실현에 어려움이 많다. 큰 비용이 수반되어 정부도 기업도 손쉽게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요즈음 많은 전략 내지 정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이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은 역시 쉽지 않은 것이다.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천을 위한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선택되기 힘든 까닭이다.
아무튼 지난 수 십년간에 걸쳐 세계의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좋아지고 있지 못하다. 아니,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과 설비들을 개발·도입하고 있으며, 자원절약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수세기 동안 산업화 및 인구증가로 인해 오염된 지구가 금방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값비싼 오염방지시설들이 모든 나라와 도시에 그리고 기업에 도입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탓이다.
현재, 세계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두 가지는 ‘빈곤’과 ‘환경오염’이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각 나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 각국, 특히 남과 북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각국이 각자의 국익이 우선일 수 밖에 없고 처해있는 경제산업 및 정치적 상황이 크게 다른 현실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을 찾기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실패 내지 반쪽만의 성공으로 결론지어 지는 것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정도 및 부의 격차에 바탕을 둔 현격한 입장 차이에 의한 것이다.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선진국들과 이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다툼 때문인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정도의 위치에서 최근 선진국으로 발돋음 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문제를 모두 지니고 있어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과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가꾸어가고, 고도의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정부에 기업에 적용해 가고, 이러한 기술들의 해외수출과 외화획득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속에서 꾸준히 준비되고 실행되어야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않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클 수밖에 없는 기간산업을 지닌 우리 한국으로서는 너무 급격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할 수는 없고 단계적인 감축계획 아래 개발과 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첨단의 기술개발과 고도의 추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도 너무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회 각 계층의 의견과 토론을 담은 담론의 형성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한국이 UAE에서 거액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것처럼, 경쟁우위적인 첨단의 녹색기술이 개발되고 이들이 상품화되어, 온 국민의 성원아래 세계 각국에 수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 속에 우리 한국이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리드하는 선진국으로서 발전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아우르는 중계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구 자 문, 대구일보,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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