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규모 및 인프라 예측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과거에는 가옥과 마을들이 물리적인 자연환경이 사람 살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자연 순응적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식수와 농사를 위한 물이 있고 들이 있으며, 추운 겨울 북풍을 막아줄 산등성이를 배경으로 남향으로 가옥과 마을들이 자리 잡았고 조금씩 변모되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과거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큰 규모 개발용지가 필요해졌고, 주택뿐만 아니라 식수 및 식량의 생산과 보급, 다양한 제조업과 시장의 발달이 필요해졌고 다양한 관련 인프라들이 필요해진 것이다.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들이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력공급시설,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인데, 경제산업이 발전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그 종류와 범위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으로 거주민들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평화롭고 다툼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지 않으면 않된다. 하지만 문제는 도시인구가 특정 도시들에 크게 집중되고 거대도시들이 탄생하게 됨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의 경제·사회·문화·교육활동들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한 각종 시설과 정부의 규제 및 지원활동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란 헌법에서부터 법령과 조례에 이르기까지 국민,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 내지 세금 관련 정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과 같은 맥락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정당한 이유를 갖지 못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를 보았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계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 도시의 중장기개발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각종 관련 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도시가 커지고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과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을 위한 각종 법령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집행할 공무원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거주하고 지역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이들 도시들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이용에서부터 도로 등 인프라, 그리고 각종 경제산업활동들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개발용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급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않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구예측이고, 이에 맞는 주거, 인프라, 경제사회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지의 확보이다. 물론 공원이며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도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않된다. 이 인구예측과 필요한 용도지역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용지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집중되지 못한 난개발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자연녹지 파괴가 수반 될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에는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실현을 위해 자원절약 혹은 미니멀리즘 등의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하게 되고, 도시도 무한정 확산되기 보다는 압축도시로서의 발전과 공공교통의 이용 등을 크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들은 경제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국가 및 사회가 그리고 시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상품들에 대한 욕구 내지 수요가 커질 것을 잘 예측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도시들을 본다면 5만 인구의 도시가 우리의 25만 정도의 규모가 되고, 20만의 도시가 우리의 100만 정도의 규모가 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압축도시를 주창하더라도 토지이용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한국 도시들의 주택보급율이 110% 정도임을 충분한 주택공급의 척도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 이중 폐가가 되어 있거나 더 이상 시민들이 살만한 집이 못되어 헐려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여기에 가격대와 입지에 따른 하위시장이 존재하고, 평상적으로 5% 정도의 공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구가 늘지 않는다 하여 주택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주거수요를 충족할 택지개발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시설들이 스마트화될 수 있어서, 도시가 좀 더 효율적이고, 자원절약적이고, 편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나라간 계층간의 격차 때문에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차 스마트화될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주요 관건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산업의 발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중장기발전비전,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법령들의 완비이고 실행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행 상의 어려움 내지 불합리점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영남경제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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