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공급되지도 못하고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많은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시켜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나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62.9%정도입니다.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점유율이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침이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거의 질이고 소득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거의 질은 소득 및 사회발전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과거와 같이 평수나 온난방시설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생활환경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학군, 교통시설, 편의시설, 경관, 소음, 범죄율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미 주택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선진국의 경우 가구 연소득의 7-8배 정도가 보통이며, 그것도 장기융자제도인 모기지가 발달하여 10-20%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나머지 8-90%는 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로 빌려서 2-30년간에 걸쳐서 갚아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5-30%를 넘어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의 각종대책들이 집중됩니다.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도 거의 임대료가 없는 공공주택을 지급하거나 월 50만원 정도의 주거보조비 등을 폭넓게 지급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면에서 아직은 큰 진전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각 개인은 물론 정부로서도 다양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의 노력해왔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포항시는 인구 51만에 세대수는 17만 6천 세대에 이릅니다. 세대당 인구는 2.88명.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50%를 넘으며, 자가의 비율은 65%입니다. 세대주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고,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는 3.7개로 비교적 적정크기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량의 주거단지가 개발되어 자가점유율과 세대당 사용방수 또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구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실제적으로 가구의 필요에 맞는 환경인지, 가구규모에 적절한 크기인지를 확인하기는 힘이 듭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주거에 지불하는지도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비하여 주택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러나 주거의 다양한 요소들, 주택자체의 시설, 주변의 편익시설, 문화시설, 교통, 학군 등등에 있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된 자료도 없으며 제대로 된 공공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소득의 증대와 공급의 증대로 사람들의 주택마련기회는 늘어가고 있지만, 주택의 크기 및 시설, 주변의 경관, 교통, 편익시설, 문화시설, 학군 등에 걸쳐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다양성, 가족구성요소의 변화, 업무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선호도 역시 과거에 비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인구의 변화와 주민들의 변화해가는 욕구를 잘 만족시키며, 다양한 지역 및 하위시장의 상황들이 잘 고려되며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전체 혹은 수도권만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주택하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각 지자체 단위의 주택연구가 수행되고 공공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포항 CBS 컬럼_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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