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누구나 지속가능한 번영된 지역을 원하고 있다. 누구나 그 방향과 큰 방안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세우고 있지 못할 뿐이다.
2. 세계화, 지방화 추세
정보통신과 교통기관의 눈부신 발달로 세계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세계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나라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지역간의 교류 및 협력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다.
하지만 거대도시의 출현, 환경오염의 증대 및 자연환경의 파괴, 빈부의 격차 증대, 지역간의 격차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해결 될 수 있을 것인가? 긍정론과 부정론이 함께 존재한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도시의 기능이 해체될 것이라는 주장과 더욱 집중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자료에 의하면 후자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더욱 강력한 Global City들이 등장하여 세계의 금융, 문화, 서비스 등을 더욱 독점하게 될 것이고, 중간계층의 도시들은 쇠퇴할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라고 표현을 한다. 지금까지의 제조업보다 앞으로의 성장동력은 IT, BT, NT, ET 등의 첨단의 지식기반산업이어야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또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혹은 웰빙 및 관광의 시대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와 지역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전통산업이 중요하고 이를 차차 변모시켜감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 나감이 필요하다. 이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국내적인 차별화였지만, 앞으로는 국내외적인 차별화이어야 하니 어려움이 큰 것이다.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형태가 아닌 소량다원화주의로 특징지어진다고 말을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각 지역이 고유한 문화와 생산물들을 잘 발전시키고 홍보하면 살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가끔 발견되는 하나 둘씩의 특산품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을 지탱해 낼 수 있는 품목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인지?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는 개념을 우리 모두가 외치고 있지만, 개발과 보전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잘 알기가 힘이 든다. 지구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절약적인 생산과 소비를 우리 모두 지켜야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습관이 바꾸어지기 힘들다. 우리는 아직도 큰 것과 많은 것들을 선호한다. 국제규약 등에 의하여 우리의 산업들도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분명 지구의 온난화, 사막화를 막고, 환경친화적인 모습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지만 경제를 부흥시키면서도 환경을 보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아무튼 세계화는 진행이 되고 지역 간의 경쟁이 모든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 우리의 지역과 도시는 수도권과도 경쟁하여야 하고, 일본의 동경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중국의 상하이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다. 첨단산업을 이룩하여야 하고, 동북아 내지 환동해권의 물류중심이 되어야 하고, 문화관광을 육성하여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재정도 부족하고, 각 지역들이 스트라이크를 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다. 물론 우리 경북도는 수도권이나 서해안권에 비하여 지정학적인 불리함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각 지역들이 각자의 템포대로 각자의 무기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시군들도 앞으로는 선진국의 지자체들이 그런 것처럼, 독립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 시재정, 삶의 쾌적도 내지 만족도가 크게 달라 질 것이다.
3. 한국의 발전전략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한 많은 계획과 전략들이 존재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기본목표
◦ 균형국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지역간 통합을 도모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발전기반 확보
◦ 녹색국토: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개방국토: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 나아가 세계경제의 주도국가로 도약
◦ 통일국토: 남북협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을 도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 2대 기조
■『大통합』과 『大약동』을 유도하는 국토혁신을 지향
◦ 신행정수도의 건설,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상생발전 촉진
◦ 지역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통한 협력적 국토기반 구축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국토구조의 개혁
◦ 남북한간의 새로운 교류기반 구축과 동북아 국가 등과 상생과 경쟁을 병행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선진형 국토관리를 지향
◦ 전방위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모델 정립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국토 실현
◦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토지공개념 체제의 구축
◦ 주5일 근무시대, 고령화, 고속철도시대에 부응하여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국토 구축
□ 8대 과제
① 새로운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정립
② 혁신형 정주체계 구축
③ 초고속 교통·정보인프라 및 통합물류체계 구축
④ 국민주거복지의 증진과 도시의 질적 리모델링
⑤ 계획적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⑥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 전방위 방재체제 구축
⑦ 실용적인 글로벌 국토경영 및 남북교류의 새로운 활성화 기반 조성
⑧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확대
□ 신국토 골격(π＋6각형 신국토축)
■ 대륙·해양·다핵·혁신이 융합된 신국토 골격(π＋6각형의 신국토축) 구현
◦ 남해축, 서해축, 동해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π형 국토축 형성(유라시아, 환태평양 진출의 관문)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되고 권역간에 고도로 연계된 육각형(헥사곤)의 네트워크 국토축 형성
➡ 세계를 향한 21세기 다이나믹 코리아호의 대항해를 가능케 하며 기회를 몰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動力) 역할을 담당할 신국토 골격을 구비
지역혁신, 토지공개념, 글로벌국토경영, 상생과 경쟁을 병행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등 어렵거나 지켜지기 힘들어 보이는 개념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 자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는 반드시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어야 하고 ‘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로 성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발전하자면 동북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도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공업제품을 고급화, 차별화하고 첨단기술 제품을 만들어 내어 중국시장의 틈새를 찾아야 한다. 폴 케네디(Paul Kennedy)가 주장하는 것처럼 “21세기에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아니라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효과가 가장 큰 산업부분을 전략적으로 채택,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경제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미, 소 양극체제의 와해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격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번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전략이다. 이 구상은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제시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소위 너트크래커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계획에는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획기적인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한국은 지리적인 여건을 백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Regional Distribution Center)의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일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자유무역지구가 조속히 지정되어 물류관련 다국적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한다. 물론 이 지역은 동남아물류센터인 싱가포르에서 보듯이 첨단산업을 크게 유치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지접투자의 규모는 연간 약 70억달러이며, 이중 20%가 물류산업에 투자되며 80%는 오히려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류산업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제조업은 계속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개척, 기술능력의 배양, 제품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물류산업이란 결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고, 항만과 공항주변에 IT와 같은 새로운 제조업을 일으킨다. 따라서 물류산업과 제조업은 결국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냐 물류냐’ 라는 대립적 선택구조를 뛰어넘어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특화육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와 연계된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구자문 외, 2006).
4. 경상북도의 발전전략
(1) 계획의 발전구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동북아거점지역
1단계(2005년까지) 개성있고 특성화된 통합정주기반구축
2단계(2010년까지) 테크노벨트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3단계(2020년까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동북아거점기능 확충
강점
●동북아지역의 교통물류 요충지
●풍부한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자원
●해양접근의 용이성 및 자원의 다양성
●양호한 청정・첨단산업 입지
약점
●지역간・도동간 불균형 발전
●생산자서비스 기능 취약
●지역구심력 취약 및 폐쇄성
●지역혁신 역량 및 환경 취약
발전전략은 과거의 정부주도 개발중심의 혁신체계, 국내환경형 개발체제, 공급중시형 투자확충 전략, 단기적 수요대응형 발전전략, 능률위주의 사회경제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민간주도 확산중심의 혁신체계, 글로벌 네트워크형 개발체제, 효율중시형 투자배분 전략, 장기적 기능통합형 혁신전략, 공존화합의 사회경제시스템
(2) 계획의 기조와 목표
(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통합도시기반, 정보화와 지식기반화를 주도할 지역혁신기반, 전통과 개방이 조화된 문화관광기반 구축을 통하여 경상북도를「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동북아거점지역」으로 육성함을 계획의 기조로 설정함.
(나) 계획의 기조는 그 동안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 조성과 낙후지역 및 균형개발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의 개발기조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과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문화 창출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동북아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설정함.
(3) ‘2020 대구경북 미래비전’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한 대구경북미래비전연구회의 ‘2020 대구경북 미래비전’은 대구경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요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비전을 설정,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방법을 파악해 대구경북이 지향할 미래의 모습을 그려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키워드는 첫째, 신성장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둘째, 교육(인적자원)이 회복되는 도시, 셋째,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넷째, 푸르고 안전한 환경과 에너지를 가진 도시, 다섯째,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이다(대구경북연구원, 2006).
‘2020 대구경북 미래비전’은 ‘인간을 위한 초록사회 만들기(Green Society for Human)’를 슬로건으로 삼고, 슬로건 영문표기의 첫 글자를 따 G프로젝트(Green), S프로젝트(Solar), F프로젝트(Fusion), H프로젝트(Human) 등 4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산업, 인적자원, 안전·건강, 환경·에너지, 문화·예술 5대 분야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담고 있다.
G프로젝트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다양한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 생태문화체험관광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백두대간, 낙동강 등 북부지역의 자연생태 자원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에코벨트(Eco-Belt)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해양·한방 바이오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네트워크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과 더불어 자연생태환경의 보전을 통해 건강과 청정의 생명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생명행복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S프로젝트는 ‘화석도시를 넘어 태양도시로, 에너지를 바꾸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기존 화석연료를 지속가능하고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로 점차 대체시켜 나감으로써 깨끗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은 산업, 도시, 건축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수소자동차산업 육성, 낙동솔라파크 조성, 에너지클러스터 구축, 금호Ⅰ생태파크 조성, 자원순환형 도시건설, 그린빌딩 도입, 칠곡솔라타운 조성 등이 있다.
F프로젝트는 IT, BT, NT, ET 등 최첨단기술의 융합기술 중심지로서의 대구경북 건설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U-health산업 육성, 지능형로봇산업 육성, 나노부품소재산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디지털문화산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디젤 자원화 및 산업기반조성 등이 있다.
H프로젝트의 목표는 글로벌 인재양성 및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성이 존중된 중등교육의 다양화, 교수진 역량강화를 위한 경쟁시스템 도입, 국제인적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령인적자원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리더십 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대구경북을 교육 및 학문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4대 프로젝트와 함께 산업, 인적자원, 안전·건강, 환경·에너지, 그리고 문화예술 등 5대 분야에 대한 소(小)비전도 제시했다. 산업분야 비전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대구·경북\’으로 제안했으며, 인적자원 부문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구경북연구원, 2006).
5. 결 론
우리 경북의 발전전략도 그리고 2020 대구경북비전도 그 비전이며 목표들이 이상적으로 잘 세워졌다고 본다. 이러한 목표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기 십상이고 남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잘 세워졌다고 해서 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1) 구체적인 전략 및 중단기 프로그램들이 세워져야 하고, 2) 이러한 중단기 프로그램들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하게 되므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경북의 어려움은, 수도권에서 멀고, 활성화된 서해안권에 비하여 위축된 동해안권에 면하며, 환동해경제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나 아직 남북문제 등 선결과제들이 많고, 경제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큰 도시도 없고, 도시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업의 자본유치에 불리하고 등등 많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장점과 자산들이 존재하는 만큼, 각 시군들은 우선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의 전자산업단지, 포항의 첨단산업도시 등과 같이 이미 산업기반을 갖춘 곳들도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 아래서 산업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지역들도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업유치 및 육성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사랑운동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언가 파격적인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간의 연결 및 기업유치를 위한 교통망 및 각종 도시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4)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은 어느 시군에게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은 지역내 각 요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과 분업을 이루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싹트고 상용화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5) 국내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인 도시, 지속개발 가능한 도시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환경오염 감소, 도심숲 가꾸기 등의 노력으로 출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생산과 소비에 걸친 우리 생활 자체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개발과 보전의 양립되는 목표로 인하여 적정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6) 지역이미지 제고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상품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체의 이미지, 예를 들어 ‘마리나 도시 포항’ 같은 이미지, 경주의 ‘문화특별시’ 형성을 위한 노력, 울진의 공동브랜드 ‘우리 珍’, 안동의 ‘세계 최고품질의 쌀 생산지’ 지정 등도 지역이미지 제고의 예이다. 또한 지역 중심가의 빌딩화사드를 포함한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잘 가꾸어 시각적인 즐거움 내지 쾌적감을 높여나감도 중요하다.
7) 자립형 지방화는 재정으로도 아직 요원하나,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브레인의 활용과 국내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리찌바 시장이나 장성군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CEO로서의 리더쉽이다.
참고문헌
대구경북연구원, 2006, 홈페이지 http://www.dgi.re.kr/
대구경북연구원, 2000,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안).
건설교통부, 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구자문 외, 2006,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관한 연구,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필자는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80), Iowa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198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학 박사(1989)를 받음. 미국도시계획기술사(AICP)이며 로스앤젤리스시정부에서 부도시계획관, 주택계획 및 경제분석관 역임. 현재 한동대학교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도시계획전공 교수
2006년 8월31일 경상북도 주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공직자 시책개발포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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