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도 지역경제도 오리무중

러-우 전쟁도 지역경제도 오리무중

구 자 문 한동대 명예교수
  해외에 머물다 몇 달만에 귀국하여 포항에 오니 집안이며 사무실에 여러 가지 손볼 것들이 많다. 자동차도 밧데리 연결하여 시동도 걸어보고, 방안의 히터도 한참이나 크게 틀고, 그리고 계절 따라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미 매화는 피었을 테고 좀 있으면 진달래며 살구꽃이 피어날 것인데, 아직 내 사무실이 있는 캠퍼스와 그 주변은 춥고 황량하다. 학교 진입도로가 아직도 마지막 공사 중이고, 거의 10년째 정문 주변 수 만평 토지들이 정지작업 중이며, 에코프로 대규모 공장 주변의 수 십만평 신규 산업단지도 야산을 깍아 평지를 만들고, 일부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많던 30~40년생 소나무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황토와 황색먼지만 남아 있다.

  코로나 사태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위축된 세계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국가경제도 힘들지만, 지역경제도 말이 아닌 것 같다. 언제나 전쟁이 끝나게 될까 조바심 나게 기다리고 있고 새로 들어선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지만 아직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미 트럼프,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의 의견들이 각자 달라 정전이 미루어지니 혹시나 3차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이러한 와중에 중립을 지키려는 우리 한국도 처세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개발이 크게 발전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K2탱크, K9자주포, 고성능 포탄 등을 수입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 성능이나 가격에 있어서나 한국산 무기들이 경쟁력이 큰 것인데, 때마침 러시아/중국의 침공을 염려한 여러 나라들이 무기 도입을 위해 애쓰고 있어, 우리나라에게는 청신호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명령조의 ‘한국의 무기수출 금지 선언’이나 유럽국가들의 역시 명령조의 ‘한국의 EU멤버화 및 무기 양도 요구’ 등은 좀 우스우면서도 딜레마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 한국이 힘든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경제산업을 일으키고, 무기개발에 힘써서 이제는 탱크나 자주포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성능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현무 2~5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KF21 같은 4.5~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고성능 전투함과 잠수함도 제작/수리도 세계 제1의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다. 철강/기계/전산전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또한 대기업에 힘을 실어준 덕분으로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근자의 정치적 불안과 지원방안 미비로 인해 우리의 대표기업들인 삼성, 현대, SK, 한화, 포스코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지역경제도 지난 5~10년째 위축되어 있는데 언제나 살아날지 모르겠다. 포스코로 대표되는 포항의 철강산업도 이익률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미 트럼프정부의 높여질 관세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다. 포스코가 움추러 들게 되니 영일만항 배후단지 이차전지 클러스터에 투자될 포스코 산하 기업들도 투자를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많이 문을 닫았거나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이다, 포항시 도심일대에 계획되던 10여개의 개발사업들도 경제성 악화로 진행이 멈추거나 취소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도 크게 위축되고 이왕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도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대기업들도 신산업분야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며 수출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클러스터 등의 신산업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영일만항 활성화, 울릉공항 건설, 관광허브화 등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황에도 비교적 안전 운항하고 있는 이름있는 지역대학들의 존재와 이들로 인해 파생된 벤처단지, 글로컬사업 등과 해외동포들의 지역대학 기부 내지 R&D투자가 지자체의 협력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지역경제 상황은 단순히 몇 개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와 지역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는 법이며, 그 차이는 국가의 정책방향 및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도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 분명 경제가 다시 회복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회복이 되고 크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불황하에서도 몇몇 국가들은 크게 회복의 길을 걷고 있고 그러지 못한 나라들도 많다. 영영 회복이 어려운 국가들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거나, 전쟁의 여파가 너무 큰 국가도 있을 것이고, 대다수 개발도상국들 같이 ‘중진국/저개발국 트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구속되고, 많은 내각 인사들이 탄핵되는 등 야대여소 구조하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을지 안타까움이 크다. 장기적으로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뼈아픈 성장 과정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인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에서 자칫 국제정치적으로도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실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걱정이 크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선진경제산업을 유지해야 하고, 남북통일을 이루어 내야 하며,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국가를 영원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사회도 우리나라 발전의 일역을 담당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산업 활성화 방안들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부의 큰 지원을 얻기도 하면서 환동해경제권의 허브도시로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영남경제 2025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