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의 한국 어떻게 될까?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2050년이라면 아득히 먼 세월 후일 것 같아도, 앞으로 2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탓으로 유년층과 청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도 대부분 생존해 있을 시간이다. 물론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러하다는 말이다. 과학문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암 같은 불치병들이 치료될 수 있고, 인체의 노화도 갖가지 첨단 의술,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해 크게 저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균수명이 현재의 80여살에서 100살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지금 100살 먹은 분들 만큼 120살 된 분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100살 혹은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인데, 물론 이는 지극히 긍정적인 해석이기는 하다.
지금 과학문명의 시대에도 세계를 돌아본다면 이로 인한 혜택을 크게 향유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 세계인구의 2/3 이상은 아직도 굶주리고, 정치경제적 탄압을 받고, 종교 및 사상의 자유가 없고, 내전 내지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에 휘말린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에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사막화와 물 부족, 폭서/폭한, 홍수, 지진 등이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살기 힘들어, 고국의 정치경제에 기대를 갖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많은 이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세습독재-공산국가이자 전쟁준비에만 몰두하여 경제산업이 파탄나고, 소수 특권층 이외 주민들은 굶주려 아사자가 하루 수십명 발생하는 곳이 북한인데, 감시가 심하여 국내외 여행은 물론 탈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탈북을 해도 중국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거나 되돌려 보내져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역사상 볼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의 IT/기계 및 제조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을 통해 경제산업 강국이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며, 북한의 전쟁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거국적인 산업화와 수출지향정책에 힘입어 국가경제가 성장했는데, 21세기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산업-경쟁하에서는 사소한 사건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고교 졸업생이 크게 줄어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산업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노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나 인구감소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된 산업/노동인력이 될 젊은 층은 이미 크게 감소되어 있다.
얼마 전 미국 백악관에 제출된 2050년 아시아 전망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아시아의 주요 국가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이며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쇼킹한 뉴스인데, 이는 출생율 저하로 우리 인구가 4천만 이하로 줄어드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14억 중국을 위시하여 1억에서 3억의 인구를 보유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국가총생산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첨단과학기술이며 제조업도 이들 나라들의 추격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남북통일이 된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보나, 언제 남북이 통일될 것인가? 각자 다른 나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아예 중국에 점령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존재하니, 우리들로서는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내야만 한다. 유럽에는 소규모 선진 복지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본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나, 이들도 영원무궁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할 일은 1) 출생률을 높여야 하며, 2) 경제산업 고도화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3)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의회정치를 발전시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데, 그리 만만치 않은 작업들이다.
어떻게 출생률을 높인 것인가? 일찍 결혼하고 자녀도 여럿 가지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 되게 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도 글로벌 기업들도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고,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며, 신기술 확보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심각한 노조 파업에 시달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데, 어차피 지식기반의 첨단산업화가 필요하고 자동화 및 로봇화가 필요하므로, 전반적인 고용에 큰 무리 없이 이 목표들을 제대로 이루어나가야 함이 큰 과제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진취월장하여 25년후에 세계 제일 수준을 구가하게 되고 글로벌 생산 가치사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주요 국가의 명단에서 빠지게 될 일도 없을 것이기는 하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명공학, 신소재공학, 첨단정밀기계,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니게 된다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국민소득도 높아져서,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어져 결혼/출산이 늘게 되고, 불치의 병이나 사고도 줄어들고, 또한 국방력도 강화될 것이다. 물론 그간에 우리의 의회정치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틀 안에서 균형있게 발전되고 남북통일도 단계적이든 전격적이든 국내외적 호응 아래 큰 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남경제 202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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