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와 환동해권 이야기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근래 ‘뉴노멀시대의 환동해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고 이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환동해권’은 대부분 잘 알고 있듯이 동해를 중심으로 우리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해안 및 인근 지역을 일컫고 있다. 발제자인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노멀시대에 동해가 ‘유럽의 지중해’ 같이 중요해질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노멀시대란 경제저성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그리고 코로나팬데믹 같은 유래 없는 어려움하에 경제사회변화가 크게 초래되는, 과거 수백년은 물론이고 지난 수십년과도 다른 어려운 시대를 일컫는 것이다.
물론 이때 ‘환동해권’도 과거처럼 방치되어 있거나 지난 수십년간 말로만 활성화를 외치던 주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새로운 발전 축 내지 생존의 무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 및 지자체들도 뉴노멀시대로 불리는 불확실성시대에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환동해권에서 허브 국가 내지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이 지역의 많은 나라 및 도시들과 자원개발네트워크, 물류네트워크, 관광네트워크, 첨단산업 및 제조업 네트워크, 청정농식품 및 의료분야 네트워크, 환경관련 협력 등의 개척과 활성화를 이루어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냄은 물론이고 이 지역 다른 나라들과의 상생의 길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문화스포츠 교류 및 관광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며 공동의 목표를 발견해내고, 이날 발제자가 표현한 대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환무형의 패러다임’하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우리들이 항상 불평하는대로 환동해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다양한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문제로 아직은 미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되어서는 않될 만큼 우리에게 환동해권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 내지 언론인들이나 시민들의 왜 이렇게 거대한 개념이자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환동해권’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는 주장도 그 동안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에 대한 실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지기도 하고,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니냐는 의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지기도 하는데, 이들의 견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고는 본다. 하지만 이날 한 토론자가 언급한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한 이 분야 전문가가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환동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말을 들으니 쇼크가 크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필자로서도 쇼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발제자나 일부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필자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미개척 상태인 환동해권과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발제에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각론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 정부며 지자체 리더들이 구체적인 전략구축 대신에 형식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때 지자체란 시정부, 시의회, 민간단체 등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에 이를 소화할 만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음도 뜻한다고 본다.
우리들로서는 우리 한국이 환동해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구상을 해야 하고, 그 아래 경상북도 및 포항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도 과거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국가적인 협력의 틀’ 마련이고, 또한 우리 정부의 지자체들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향설정 및 지원이라고 본다. 환동해권 하면 중앙정부건 국책연구기관이든 ‘강원도와 속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상북도에 몸담고 사는 이로서 좀 서운하긴 하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환동해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좀 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원도에 비견하여 경상북도의 추진방향 내지 적극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정부의 협력의 틀이 마련되고, 지자체(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요청과 함께 민관합동/민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발표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뉴노멀시대에 환동해권에서도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이 중요하다. 이들 나라의 좀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환동해권의 국민들도 다른 발전된 지역들과 같이 여유로운 삶과 질 향상을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그리고 지자체들이 좀 손쉬운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혹은 환경 관련 사업들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보며, 차차 농수산개발, 자원개발, R&D교류, 광역교통협력 등을 추진하며, 공동의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이 환동해권 도시와 지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보전, 그리고 여러 구성원들의 포용적인 삶의 향상을 이야기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적극성을 지닌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자체들이 그 노력을 시작해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한국의 환동해권 발전허브로서 역할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 방향과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의 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코로나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독특한 유럽분위기를 찾고자 킹크랩 등 식도락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찾을 것이고, 골프치고 쇼핑하러 일본 마이주르, 교토 등을 관광할 것인데, 상대편에서도 우리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특색있는 관광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면서 환동해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20년 전과 달리 근래 한국의 경제산업문화경쟁력은 물론이고 외교면에서도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져 있으므로 환동해권 교류와 협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경일보 2021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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