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정책만이 아니라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구자문 한동대 교수
요즈음 세대에서는 35세를 넘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벌어지는 사회현상이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헤어지는 이들도 많고 애를 여럿 낳지도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젊은 세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경제산업 및 사회가 변하고, 또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있기에 그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문, 가족, 대를 잇는 것 등이 구세대에는 매우 중요했지만 신세대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들의 삶 자체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고 이에 크게 반박하기도 힘든 것이 요즈음의 추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1960~70년대에는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국가슬로건이 있었는데, 몇십년 사이에 세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인구증가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1) 교육연한 증가로 결혼연령이 높아져 있다. 한국의 대학진학율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만 하더라도 고교졸업후 취업도 하고 결혼하는 이들이 많은 편이나 한국은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 2)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취업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혼자 벌어서는 가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젊은이들에게 큰 편이다. 한국경제가 크게 발전했지만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가정의 씀씀이도 커졌다. 3)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성우위 사회였는데,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들도 결혼보다는 자기 자신의 꿈을 키우려는 경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4)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출산자녀에 대한 혜택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혜택을 주고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출산가정만이 아니라 어린이를 가진 싱글 부모, 특히 어머니들에 대해서 주택지원, 음식물 지원 등이 큰 편이다. 5) 한국의 도덕적인 사회관습이 비교적 엄격하여 미혼모들을 제대로 배려해 주지 못한다. 선진국에서는 애를 낳게 되면 큰 걱정 없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미혼모를 크게 나무라지도 않는 풍토이므로 좀 더 자유롭게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져서 젊은이들이 좀 더 쉽게 결혼할 수 있고, 출산인구가 많아지고, 사회복지가 잘되어 애를 출산하게 되면 큰 걱정 없이 애가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좀 더 일찍 결혼하고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풍토가, 또한 이를 부러워하는 사회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되었고 대학정원보다 고교졸업생이 적어지고, 80년 후인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좀 더 계속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이 모집을 못해 절반이 고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고용될 사람이 없고, 경제활동인구보다 노령층이 많아져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인구가 줄어 듬으로 인해 국내경제규모가 위축되어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경제가 크게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누구를 받아들일 것이냐가 문제라고 본다. 미국이 아무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여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을 우선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인종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자가 필요하고 산학분야 연구자가 필요하기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형편이 될 것인데, 1순위, 2순위 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그 외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많은 해외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 중에 비교적 최근에 이민한 미국교포들도 있지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살고 있는 한국인 3~4세들,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 3~4세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동포들도 탈북하면 우리 국민이 되고 통일이 되면 모두 우리 국민이 되어야함은 당연하다. 물론 범법자라든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한해야 하겠지만 우리 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외 이민을 받으려면, 몽골, 네팔,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지만, 기능인력만이 아니라 대학 나온 지식인 쿼터를 따로 만들어 이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 대학들의 교육을 국제화시켜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와 공부하고 졸업 후 한국의 일손 부족한 기술분야에 취직한다면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좀 더 활발히 인구증가 및 이민제도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관련 담론들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경일보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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