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식량문제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며 경제사회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진작부터 그 영향을 크게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당 노동자들, 커피숍, 음식점, 여행사 등이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 그 이외에도 농업, 제조업 등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영향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 전염병이 퇴치되어야 할 텐데, 여의치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쌀 수출국들이 수출을 금지하고 자체적인 식량비축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쌀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이 걱정이라고 한다. 이들만이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요즈음 수퍼마켓에서 빵이 동나고 야채 등 농작물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사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전세계가 사람은 물론 물자이동까지 제한하게 되자 외국인 농장노동자 공급부족, 물품배달 및 서비스직원 부족 등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달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월 20일경 러시아가 곡물류의 수출을 금지시켰고,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몇 나라들이 쌀 수출을 금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감소 및 유통지체로 인해 국내식량수급문제 때문에 그리했다고 보지만, 수입국들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입국들은 중국, 필리핀, 중동 각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전쟁,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 하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난을 받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이는 국지적 재난이 아닌 세계적 재난이라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는 워낙 국토도 넓고 국민은 가난할지언정 국가의 GDP가 막강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중동제국들도 오일달러로 인해 어떻게든 식량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본다. 요즈음 아랍 에미레트 등에서 한국의 도움을 얻어 사막에 벼를 재배하는 시험사업들이 잘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는 재난이나 전쟁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지금도 대부분 국민들의 빈곤과 굶주림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과거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사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 개발도상국의 방역도 문제이지만 식량의 국제원조 내지 수출입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개발도상국들도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식품 및 위생시설의 질을 높여감도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보나,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노력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에 전통적인 농업이라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 정도의 농식품들을 수입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 한국의 수입품목들은 과일, 채소, 수산물 등이며, 곡류는 크게 없다. 쌀의 경우 국내생산량이 자급하고도 남기에 유사시에는 정부비축미를 소모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들은 물론이고 배추, 상추, 당근 등 많은 농산물들이 중국 등지에서 수입이 되는데, 수출입 제한 및 지체로 인해 이들 품목의 품귀와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곡물·채소·과일 등 농산물의 파종 및 수확시 노동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식량의 무기화’라는 개념이 흔히 쓰이는데, 이는 전쟁시만이 아니라 요즈음 같은 전염병상황에서도 크게 체험되는 개념이자 전략이라고 본다.
21세기 불확정성을 지닌 시대에 살면서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일부 품목들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곡식과 채소생산, 전력생선, 쓰레기처리 등이 기초지자체인 시군 단위로 해결된다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도시에서도 빈터나 옥상 등을 활용하여 녹지대조성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유시시 유리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여 긴 송전선이 없게 하고, 쓰레기도 소규모로 처리하게 된다면 커뮤니티 간의 다툼도 없어질 것이다. 어쨌든 21세기의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일부 품목의 커뮤니티 단위의 생산과 소비가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19는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떠한 전염병보다 세계에 그리고 각 나라 도시들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사회 자체가 크게 움츠러들어 있다. 이는 현재 동북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미에 걸쳐 크게 전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소위 선진국들이 더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불똥이 언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튈지 모른다. 이때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각 나라들과 국제기구에서도 식량문제를 포함하여 이로 인한 경제산업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비를 좀 더 심각히 할 필요가 있다.
영남경제 2020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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