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틀의 형성만을 부르짖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
2009년 8월 18일부터 4일 동안 포항에서는 환동해거점도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환동해경제권이 아직 형상화되어 있지 못하지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이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며, 환동해지역은 각 나라 안에서도 현격히 낙후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지난 세기동안, 다른 정치제도와 그로 인한 냉전 때문이기도 하며, 도시기반시설 및 항만, 도로 등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환동해경제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동해권 국가와 지자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우선은 국가들 간의 역사, 이념, 정치체제 등의 차이에 의한 긴장을 적극적인 실용주의적 노선 추구에 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틀의 형성만을 부르짖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역내 국가들 간에 특정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개방하는 국지적인 협력 내지 통합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환동해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특정 자원이나 공산품의 개발과 유통을 통한 특정한 산업네트워크의 형성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환동해권의 나라와 도시들은 산업, 기술, 인력 면에서 발전정도와 장단점이 다양하므로 서로 보완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 하나의 예는 현재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협력이라고 봅니다. 이 주제들은 환동해권의 나라들도 피해갈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며, 이들 나라들이 다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를 위하여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산하에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기구를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 예를 든다면:
1) 마을 단위의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강령제정과 지자체, 기업, 시민들을 위한 실천방안 지도 및 협력
2) 도시 차원의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도시 형성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계획, 녹지공간계획 수립과 수질, 대기질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추진
3)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원료 사용, 환경친화적인 공정,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수행
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5) 광산, 산림,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추진
이러한 항목들에 집중된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차차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환동해거점회의를 주관하는 포항시는 영일만항의 개항을 계기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발전과 아울러 21세기의 화두인 환경문제의 해결과 생태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동해권 활성화의 큰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8.19 CB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