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지역을 3대 물류거점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전략적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물류중심지로 발전을 하려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선점해야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지역 내지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들 지역은 무역+물류+기업집적+기술혁신이 결합된 곳이라 정의 할 수 있는데, 수출입에 관한 형식과 수속이 간편해져서 주변 여러 국가와의 중계운송 및 중계적인 상업활동의 기회가 증대될 것이고, 유리한 투자환경과 함께 기업집적 및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국가경쟁력을 크게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및 금융의 중심이 되기에 부족한 점은 서울의 관문항만인 인천항의 수심이 낮고, 제일의 항만인 부산항이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중심물류국가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분산된 항만들을 좀 더 강한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될 수 있도록 ‘분산복합형 개방거점 네트워크’를 형성함이 중요합니다. 3-4개의 대규모 개방거점이 국제물류, 금융기업, 비즈니스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6-7개의 중소규모 개방거점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고 큰 거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완될 수 있는 기능을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특화육성을 통하여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포항은 기존의 포항항과는 별도로 영일만에 새로운 컨테이너항을 건설하고 있고,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내최고의 철강산업과, 포스텍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R&D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특성화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기에 가장 알맞은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2007년 6월말에 자유무역지구의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지정신청을 받기 때문에 포항시로서는 크게 준비한 바가 없어 걱정이기는 하지만, 꼭 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에 자유무역지역이 설치되면, i) 철강산업도시인 포항의 경제산업이 다양화되고 활기를 얻게 될 것이며, ii) 경북지역의 중심도시인 대구 그리고 전자산업도시인 구미와 더욱 긴밀히 네트워크화 되어 대구ㆍ경북발전의 시너지를 높여 줄 것이며, iii) 동해안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낙후된 영덕, 울진, 울릉을 포함한 동해안지역 발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포항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환동해경제권에서의 첨단산업, 제조업, 수산업 등에 걸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환동해경제권은 한국과 북한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시장규모가 크고 자본, 기술력, 부존자원 등에 다양한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지적 경제블럭으로서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경제의 낙후뿐만 아니라, 7번국도의 장기간에 걸친 미완공,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연결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포항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은 그 치유를 위한 시발점이자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유무역지역은 30만평의 규모로서 새로 건설되는 영일만항의 배후의 180만평에 이르는 넓은 복합 항만배후단지의 일부로 개발될 것인데,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과 시설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칙을 잘 세워야 할 것이며, 내부적인 그리고 광역적인 교통망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지형 및 식생, 바다로의 전망, 풍향, 오염방지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포항 자유무역지역을 꼭 지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CBS 2007. 6. 6. 오후 5시30분 시사칼럼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