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감소 해법은 정말 없는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해법은 정말 없는가?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약 0.7명으로서, 세계적으로는 물론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며 1.0명 이하이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100만 명인데 2100년이면 절반 수준인 약 2,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24%에 달하며,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0세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율/인구감소/고령화가 주는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기업의 인력난과 임금 상승압력으로 이어진다. 인구감소는 소비시장을 축소 시킨다. 생산은 자동화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줄면 수요는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침체를 가져온다. 또한 인구감소는 지역 소멸, 공동체 붕괴, 사회적 연대 약화 등을 가져온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젊은 층의 유출로 지자체/학교/의료/공공서비스의 붕괴 위험이 커진다. 한편 고령화는 재정/복지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연금/의료/요양비 지출이 커지는 반면, 세금수입은 감소해 세대 간 부담과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경제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수밖에 없다.

  AI·로봇이 물품생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구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게 관련 학자/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AI·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 창의적인 일, 공감 능력 필요한 일, 인간 대면 서비스, 돌봄 서비스,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케어를 담당하는 ‘돌봄사회’는 완전 대체 되기 어렵다. 로봇이 행정/산업을 운영해도, 학교/마을/문화의 지역공동체는 인간이 유지해야 한다. 물론 AI는 현 체제에서는 세금을 내지도 못한다. 또한 주요 도시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AI·로봇 및 스마트 인프라가 집중되고,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뒤처질 가능성이 커서 불평등 심화 우려도 크다.

  영화에서는 임신 및 출산이 전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공자궁(Artificial Womb)/체외발생(Ectogenesis)으로 임신을 대신’함이 그려지고 있다. 현재 인공태반/인공자궁시스템이 몇 나라에서 신생아 치료 등 임상 응용을 위해 지속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여성들에게 육체적 부담이 적은 출산이 가능할까? 하지만 이는 분명 사회·윤리·법적 준비 없이 확산되어서는 안되며, 의료안전, 아동복지, 여성의 재생산권 관점에서 신중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국제기구·정부의 핵심 제안은 1) 보육·육아 서비스의 품질·공급 확대,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종일 보육·야간보육, 유연한 보육시간, 보육서비스의 공적 재정투입 강화이다. 2) 부모휴가·직장문화 개선(남성의 육아참여, 경력단절 완화), 장기 유급 출산/육아휴가, 유연근무제 확산 등이다. 3)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신혼·다자녀 주택지원, 주거비 완화, 유·초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이 중요하다. 4) 청년·여성의 고용 안정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완화가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5) 사회문화적 변화 즉, 결혼·가족·성 역할 관념의 변화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가 적고, 주거비/육아지원/성평등 등 구조적인 요인에 복합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즉, 주거·고용·보육·성평등·문화를 포괄한 패키지형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국제기구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령화는 개인적으로 삶의 기회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 발달의 성과이다. 인간 수명이 얼마나 더 연장될 것인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세포·노화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극단적 생명연장은 이 세기 안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125세 전후 수명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없다고 본다. 고령화의 정책적/사회적 과제는 1) 연금·의료·요양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며, 2)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연화(부분 근로·재고용),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의 기회 확대되어야 하며, 3)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가족 돌봄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고, 4) 개인 차원의 은퇴 준비(저축·건강관리·사회적 연결망)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대책은 단발적 현금지급이 아닌 ‘삶의 질’개선 패키지(주거·돌봄·고용·성평등)가 더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1~2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고령화 정책은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적 고령화·지역돌봄 인프라·연금·의료 재정 개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은 AI·로봇 및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사회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통일을 이룩하여 인구증가 및 출산율 제고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몽골, 사할린, 연해주, 동북3성 등 국가/지역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추진도 출산율 제고 및 국가 번영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본다.  

대경일보 2025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