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과 중앙정부의 역할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국내외 안팎으로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언제나 주택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게 될까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지만,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불황 시기에는 수요 부족과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되므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완전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그리고 시장경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포항지역은 포항시 50만, 경주시 25만 등 80여 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먼 경북 동해안 지역이다. 포항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있고 근래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경주는 천년 고도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역사문화도시였다. 하지만 경주/포항지진, 코로나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재난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각 도시들이 적극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외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포항지역의 중소 상권들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주택시장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 다양하게 추진하던 경제자유지구, 2차전지 및 수소클러스터 산업단지, 한동대 기업혁신파크, 아파트단지 등의 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경제를 크게 이끌던 글로벌 철강기업 포스코도 미국의 관세인상 등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크게 염원하고 있던 영일만대교의 건설도 추진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어 안타깝다. 물론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북방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며,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기를 바라는데, 이도 언제나 진행될 수 있을지 안타까움이 크다.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확장적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주요 수단이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총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으로서 1) 도로, 철도, 공공건물 건설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2) 실업수당,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을 통한 저소득층 구제 및 소비 여력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 3)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소비·투자 증진, 4) 재난지원금 등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 등이 있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해 돈이 더 풀리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이 있다.
포항지역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인프라 건설에 좀 더 적극 나서 주는 것이다. 이는 우선 영일만대교의 조기 착공, 영일만항 및 배후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확대이다. 이를 통한 지역 및 전국으로의 경제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사업만이 아니라 기존 토건 사업, 즉 노후 도로 정비/리노베이션, 기존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스마트시티/그린인프라로 전환), 첨단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확장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작은 사업들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대형사업과 혁신기반 인프라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왜 중앙정부가 불황타개를 위해 건설산업을 촉진하거나 다리, 도로 댐 등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인가? 물론 국내정치 불안으로 인한 정치·재정환경의 제약으로 건설투자 역시 정책 진공 상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또한 건설업 자체가 자금 조달 부담(고금리·부채)과 주택 수요급감/공급과잉으로 실적 부진상태인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의 중심지역이자, 장차 환동해권의 전진기지로서 포항지역의 역할을 생각하고, 크게 위축된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서라도 대형 인프라 투자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2025년 6월 출범한 정부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1) 추가 경정예산 편성(제2차 추경안, 6월 19일 제안, 7월 4일 통과): 31.8조원 규모, 전국민 현금 바우처 지급(1인당 250,000원, 10.3조원), 건설·AI 투자, 중소·소상공인 금융·채무 조정, 국채 발행 19.8조원, 제1차 추경(4월 제안 5월 통과, 13.8조원): 수출기업·AI·소상공인·재난 대응 중심 지원, 2) 본예산 조기 집행(75% 전반기 집행), 공공기관 66조원 투자(주택·에너지 인프라), 3) 세제 및 소비·투자 촉진, 자동차 구매세 30%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4) 반도체 산업에 20~33조원 금융·인프라 지원, AI 데이터센터/산학융합 국책사업 확충, AI 집중규제 완화/R&D 자원투입, 바이오, 수소 등 전략산업 국책위원회 설립/지원 확대. 5) 통화·금융안정 및 외환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추경·재정 수립 및 조기 집행시 포항지역 특화 예산, 특히 대형 건설 및 인프라 사업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영일만대교의 노선 옵션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보지만, 지역에서 확고히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실행 전략들은: 1) 청년들의 빈 점포 활용 스타트업 등 창업 공간 조성, 고부가가치 농업 및 관련 비즈니스 지원, 2) 그린 리모델링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으로 지역 청정이미지 강화, 3) 환동해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4)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활성화, 5) 지방 세제감면/공장 설립 보조, 6) 해외 수출 네트워크/글로벌 바이어 발굴, 7) 환동해권 물류네트워크 활성화 등이다.
영남경제 2025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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