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경제가 나아질까?
구 자 문 한동대 명예교수
지난 5~6년간 우리 경제는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정치경제적인 긴장과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경제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24-25 연말연시를 보내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기에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각 가정들도 조바심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 요즈음 뉴우스를 보면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들이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강국들을 제치고 승승장구하는 듯한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하지만 이도 근래 들어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가능한 우리 한국의 이점들이 돋보이는 것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할지 예측불가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바탕으로 휴대폰 등에 있어 세계시장을 크게 석권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우위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중국의 기술과 가격 차원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국내의 끊임없는 노조파업도 문제이고, 베트남, 태국, 인도 등지에 지어진 현지 공장의 근래 거세어진 노조파업도 문제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0%로 좀 낮게 전망되고 있지만,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 충격, 통화정책 전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채 부담 증가 등이 추가적인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관세 인상, 세제 개편 등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나, 감세조치가 빠르게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2025년 2.1%의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견고한 개인소비를 포함한 내수 중심의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하향 안정세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미국 경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중심의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2025년에는 그 같은 성장률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 지역은 독일의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성장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1.3%의 미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무역 마찰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수출 감소 및 기업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의 기저효과, 차세대 산업 부문의 투자 증가, 새 내각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1.0%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귀환에 따른 추가 관세 도입 및 대중 제재로 2025년 4.1%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는 견고한 성장세가 2025년에도 지속되어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미칠 부정적 영향이 공급망 재편, 유가하락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5년 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부문의 침체로 인해 내수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문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 부문의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는 2.1% 성장이 예상되는데, 2025년에는 1.8~1.9%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증가세는 올해나 내년이나 아주 낮을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 수출이 많이 증가했으나, 4분기 들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불확실하기에 기업들의 투자를 미루고 있고, 또한 계엄 및 탄핵사태 등으로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기에 두드러진다.
소비가 살아나야 자영업자들이 숨을 쉬게 될 것인데, 수도권도 그러하지만 지방도시인 경우는 처참하다 할 정도이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열었다 해도 극소수 대형마트 아니면 인건비며 임대료 감당이 힘들 정도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크게 침체되어 있다. 수도권의 경우, 매기는 크게 없어도 부동산 가격이 예전과 크게 다름이 없고 활성화될 미래를 기다릴만 하다지만, 인구 50만의 포항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가격 폭락과 함께 크게 위축되어 있다. 주택산업을 포함한 건설업은 경제파급효과도 크고, 비숙련자들을 고용하는 등 불황시기 경제를 이끌어갈 분야인데, 주택시장도 얼어 있고 각종 국가 건설사업들도 재정확보가 않되어 중단상태이니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중단된 듯한 동해고속도로를 정식으로 연결할 영일만대교만 하더라도 건설이 시작되면 수년간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것이고 지역민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2차전지 및 수소클러스터 적지로 이미 계획이 수립된 포항의 신산업단지들도 첫삽이 떠져야 많은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도시에 선심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 첨단 R&D 및 산업 거점’, ‘환동해 물류거점’, ‘개도국 기술협력 및 교육거점’ 등 ‘비 수도권 국가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그만한 여건을 갖추었기에 장기적 국토개발계획하에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혜택은 포항권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 될 것이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국가경제만이 아니라 지방도시의 가계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한해가 되면 좋겠다.
영남경제 202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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