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0년 여름에 작성된 것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 온라인상에 게재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논문들은 본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면서 프로파일에 첨부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저자…
住宅과 都市空間: 巨視的인 分析과 未來를 위한 課題
具 滋 文＊
1. 서 론
주택은 주거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영어로는 하우스(House) 내지는 하우징(Housing)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주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비바람을 가리는 장소로서, 가족생활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서, 가정의 가장 큰 투자항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주택은 도시공간의 주요부분들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경제와 경영상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이나 주택지가 도시의 다른 기능과 비교하여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교통, 형태, 지가, 경관,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급과 질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주택과 도시공간에 대하여 연구하고, 세계화, 정보화의 21세기에 있어서 이들의 변화될 모습에 대하여 연구하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거시적인 분석과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2. 도시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1960년대 후반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에 아파트가 드믈었다. 집장사들이 지은 집이기는 해도 기와 올린 한옥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 줄을 이었다. 또한 중심도로를 잠깐만 벗어나면 판자와 함석으로 대충 지어놓은 판자집들이 있었는데 그 판자집들은 무허가가 많았고 허가가 난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허름한 집들의 집합체로서, 지금도 그러한 곳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때는 많은 집과 동네들이 그러하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단간방에 전세나 사글세를 살고 있었고 상하수도는 물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은 연속극에서나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동수도 앞에 물통을 들고 줄서 기다리거나 재래식 변소 앞에서 차례를 재촉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옹색한 살림에 대부분 연탄을 난방과 취사에 사용했으며 연탄가스 중독 예방이 각 가정의 큰 근심사항이었다.
그후 70년, 80년대를 지나 2000년에 도달한 지금은 어떠해졌는가? 도심에는 상업용의 고층건물들이 즐비해졌고 또한 눈에 띄는 것은 15 – 20층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다. 그 많던 재래식 한옥이며 판자집들은 대부분 헐리어 자취를 감췄고 남아 있다하더라도 재개발을 기다리며 군데군데 숨겨져 남아있을 뿐이다. 고층아파트 건설이 90년대의 경향이었다면 70 – 80년대에는 저층아파트나 2층짜리 연립주택들도 많이 건설되었고, 단독인지 연립인지 구별이 어려운 일종의 다세대 주택들도 많이 지어졌다.
이 당시의 정부정책의 주된 방향은 가구수대 주택수의 비율로 결정되는 주택보급율의 증가에 있었고, 그 70 – 80년대의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50 – 60%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주택핸드북, 1994).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전통적이거나 판자촌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리고 고층아파트들로 재개발되었는데, 그 장단점은 어차피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 파동이 많았다. 아직은 쓸만한 것을 재개발하는 것은 아닌지, 원주민인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의 결핍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극히 저조했으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양윤재, 1997).
요즈음 지어지는 아파트들이나 단독주택들은 과거와는 달리 규모도 커지고 설비도 근대화되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도 평면, 시설, 시공상태, 주변공간 내지는 주위환경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아직은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 – 30년 되는 건물들은 원래의 건설상태도 나쁘고 유지상태도 좋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보급율은 70 – 80%정도가 되어 과거보다는 높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100 – 110%와는 차이가 많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소득이하 계층에 있어서의 높은 주택가격 내지는 주거비와 높은 주거혼잡도이고 이로 인한 낮은 주거의 질이라고 본다(최재필, 1997).
현재 서울이며 대구며 포항이며 대도시 내지 중간도시에서는 대다수의 가구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외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수가 연립이며 다세대주택이며 외국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의 삶은 한국마을의 전통적인 삶과는 다른 것이라서 20 – 30년전 만해도 모두들 서툴렀으나 지금은 당연시되어 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대개 자기 집안에 틀어박혀 살고 자기 앞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희박해지고 만날 기회도 없어졌다. 동네에는 약간의 공터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차들로 뒤덮이게되어 편안하게 바람을 쏘이며 담소할 곳을 찾기도 힘들고 찾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한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은 인생의 꿈이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내집 마련은 대체로 중산층들에게 주어진 선택일 뿐, 아직도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벽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주거에 살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과 네이버후드의 질에 있어서는 아직 문제점이 많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의 전세, 사글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간과한 채 우리는 화려한 21세기를 맞고 있으며 선진국으로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너무 물량적인 건설에만 치우치게 되어 주택들은 특색이 없어지고 정비되지 않은 주변환경에 악영향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도시공간의 현황과 문제점
비행기 이착륙 몇 분간 상공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아주 오밀조밀한 건물들이 공간에 꽉 들어차 있고 이것이 또한 한없이 펼쳐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고층으로 이루어진 도심과 여기저기 부도심들이 보이고 높다란 대규모 아파트군들이 여기저기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중저층의 소규모 건물로 채워진 블락들이 대부분이다. 도심과 부도심에는 상가나 관공서건물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는 갖가지 형태의 주택들이 상가와 뒤섞여 있음이 서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도시 주변부에 산들이 둘러싸이고 도시 이곳저곳에 구릉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서울의 모습은 도심이면서도 그냥 숲의 연속이라고 할만한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서울의 중심거리는 고층건물들이 즐비한데 약간은 변두리인 마포며 영등포도 별다름이 없다. 가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즈음 재개발된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하다. 그 사이사이로 허름한 그러나 전통적인 건물들과 동네들도 보인다. 고층아파트들은 대부분 20층 높이에 단조로운 모습들을 하고 있으며 건물사이 사이는 놀이터, 화단들이 있고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은 약간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특징은 단조로운 일자형 모습이고 또 일자형 배치에 있다고 본다. 주택의 구조도 구별되는 것은 평형일 뿐이고 평면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조로움은 동네의 독특함 내지는 각 주거의 색다름을 앗아갔다.
대도시는 도심과 부도심이외에는 주택가가 상가와 뒤엉켜 있다. 이곳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복합건물, 마켓, 다방, 맥주집 등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도로의 폭은 좁다. 여유있는 혹은 계획된 공간은 찾기 힘들며 있다하더라도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로 방치된 공사판의 건설자재들로 노점상들로 점령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나 공간이 체계나 존재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거리와 공간에 차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넘쳐흐른다.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운전을 하기에도 걷기에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공놀이를 한다.
비가 오면 하수구의 물이 넘쳐흘러 거리가 물에 잠기고 계속 장마에 침수되는 지역도 있다. 미래의 교통량 증가를 내다보지 못하고 다리를 세우고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여, 5년후에 멀쩡한 다리를 헐고 더 큰 다리를 지어야하며 근처의 산 하나를 통채로 없애버리고 아파트 주위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야하는 등의 불상사도 자주 존재한다. 시정부에서는 공원과 녹지비율을 넓히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 시설들은 대부분 마을에서는 멀리 떨어져있을 뿐더러 놀이공원이며 골프장 같은 상업성과 연관된 시설이 많아지고 있을 뿐, 동네에서 손쉽게 찾아가서 쉬고 운동할 곳은 찾기가 힘이 든다.
요즈음 건설되는 주거들은 대부분 대규모의 고층아파트들이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만이 아니라 포항, 경주 등 중간도시에서도 주거지들이 속속 교외에 건설되고 있다. 도심을 떠나 먼 곳에 산허리를 뚝 잘라 내거나 논밭 한가운데 고층아파트들을 건설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지만, 주거가 외부로 확산되기에 교외에서 도심으로의 출퇴근 교통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사실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존재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도시를 확산시켜 꼭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를 재정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됨도 사실이다. 물론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도시혼잡의 가중, 고밀도개발, 주민들의 저항을 초래하는 등의 단점도 있을 것이기에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은 기능도 부족하고, 장소성도 부족하고, 제대로 정비도 되지 않은 혼돈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대단위 공간들이나 여러 가지로 기능이 분리된 체계적인 도시체계를 꼭 본받아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접목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4. 미래의 도시와 주택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하므로 인하여 주거의 개념과 형태가 차차 바뀌어 질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가족개념과 남녀의 역할에도 변화가 오므로 가구의 구성과 주택의 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직장, 물건구매, 각종 서비스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도시의 형태가 변할 것이다.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도시해체론과 도시집중론이다. 도시해체론은 Berry(1973), Toffler(1980), Castells(1989)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경제학과 지리학에 기반을 둔 도시의 기능과 모습이 사라지고 도시가 해체될 것이라는 주장이고, 도시집중론은 Sassen(1994, 1997), Hall(1998)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의 기능이 발달하더라도 정보시스템의 조정기능, 세계금융시장 등 어떤 도시나 도시의 기능들은 재 집중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래의 도시의 기능과 모습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이론만이 아니라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도시집중론이 좀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정보획득면에서는 대도시 중심부와 외곽 혹은 지방도시와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이나 고도의 통제 및 의사결정기능은 오히려 대도시 중심부로 재집중하는 경향을 보임이 일부 실증되고 있다.
주거에 대해서는 우선 전원주택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최첨단의 인텔리전트주택을 생각할 수 있겠다. 주택의 교외화 내지 전원화는 교통기관과 도로망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직업의 성격이 변함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더욱 먼곳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다. 이러한 전원주택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주택시설의 인텔리전트화로 인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물건을 사고 팔수도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기에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본다. 요즈음 자주 언급하는 사이버 주택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한다면 인텔리전트 주택의 초기단계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데, 건축설비가 컴퓨터의 기능과 함께 더욱 발달된다면 인텔리전트 주택이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때의 주택은 전원에 있다하더라도 도심에 있다하더라도 삶의 쾌적함을 모두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에 들어서면 건물은 물론 주인을 감지하고 주인의 그때 기분에 따라 기온과 음악과 바람과 향기를 선사하여 줄 것이다. 또한 세계 어느 누구와도 어느 사물과도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바로 옆에서 실제 촉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감 속에서 접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대도시의 도심이면서도 정말 파도치는 바다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곳이 한국의 한 전원마을이면서도 뉴욕이며 LA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주택의 시설과 직장생활이 바뀐다고 하여 모든 주거들이 한적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사이버공간속에 사람들이 흡수되어 산다고하여 오밀조밀 모여사는 동네의 모습이며 문화와 예술의 터이고 또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학교, 시장의 기능은 영영 없어질 것인가?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전원생활이며 사이버문화를 선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삶 내지는 사람과의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에서의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을 것으로 본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화두로 존재하는 것은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두려움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염원이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고 중장기 계획의 머리말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지는 전략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개발을 어떻게 하자말자의 논의에서부터 Carley and Spapens((1998)이 주장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패턴이 아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의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의 도시는 새로운 과학기술 혹은 문화예술의 집적,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역할도 중요하지만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실천을 모두 포함하고 소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에게 불안감을 던져주는 것은 빈곤과 지역격차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경제적인 격차이기도하고 같은 나라나 도시 안에서의 빈부의 격차이기도하다. 우리는 보통 21세기 살기좋고 쾌적한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지만 지금도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앞으로 더욱더 도시에서는 잘사는 그룹과 못사는 그룹, 나라간에는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리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주거에 한정하더라도 우리는 전원주택이며 사이버공간을 꿈꾸고 있지만 단간방에서 미래를 기약 못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난다면 그와 같은 비극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좀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이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과학기술의 발달의 도시의 변모와 함께 주택의 기능과 위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러한 논의가 빈곤문제의 해결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5. 살만한 미래의 도시와 주택을 위한 과제와 전략
21세기는 포스트모던의 시대로서 과거의 산업화 내지 경제발전위주의 사회가 강조하는 요소들만이 아닌 다른 사회문화적인 요소들까지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전제주의적이고 어떤 구심적인 사회와 문화의 구조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상과 행동이 자라나고 존중될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본다. 주거에 있어서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도시도 여러 가지의 기술,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요소들 중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색있게 발전하면서 도시환경의 문제나 빈곤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우선 한국주택 혹은 주거의 문제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아직 세대수 대비 주택수로서 계산되는 주택보급율이 선진국의 경우와 같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 못하다.
둘째,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주민들의 주택의 질 내지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아직은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소외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들의 주거를 아직 제대로 공급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주거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좀더 거시적이거나 도시공간에 관련된 문제점
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주택시장이 경기에 민감하여 주택의 공급이나 전반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 지장이 많다.
둘째, 신주거단지의 개발이나 재개발 혹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경제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변 공간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셋째, 주택의 건설과 도시의 기반시설 공급 내지는 도시중장기 성장계획과 일치하지 않아 미시적으로는 교통, 상하수도공급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나 이 개념들을 도시개발 내지는 지역경제개발에 어떻게 적용하고 결합하여야 할지 제대론 전략을 세우지 못하여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일차원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첫째, 주택계획과 건설을 전반적인 토지이용과 도시의 성장패턴에 잘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금융제도를 늘려서 주택수요자들의 유효수요를 늘리고 주택건설자들이 좀더 활발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층에 대한 주거는 좀더 재정을 투자하여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도 공공주택건설, 주택자금보조, 비영리단체를 통한 주택건설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좀더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산업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모든 영향들을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저감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하면 주택산업이 좀 저하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배려는 다른 방법으로 찾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새로운 환경계획 내지는 환경설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형과 기후에 맞는 주거 및 도시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pirn(1995)은 도시광장, 주차시설, 혹은 건물 옥상까지 폭우시 강우를 저장할 수 있게 계획하여 주거지의 침수도 막고 우수구(Drainage)를 통하여 천천히 흘러가도록 하여야 함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도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할 정도로 주거와 도시공간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계획의 개념들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택이 고층이냐 저층이냐, 교외화가 좋으냐 나쁘냐, 재개발이 좋으냐 현지개량이 좋으냐 등의 논쟁은 흑백의 논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장점들을 살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수적인 문제들은 과학기술과 행정적인 기술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쾌적함을 감소시키고 도시의 혼잡을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우려들도 과학기술과 우리 삶의 방식 변천에 따라 풀어내어진다면, 오히려 인텔리전트화된 고층주거는 갖가지 기능들이 집중된 세계 주요도시들의 개발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며 개발할 곳은 철저히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한다는 환경보전의 원칙을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다.
일곱째, 빈부의 격차와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정보통신이 발달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시간의 흥망성세가 예고되는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도시와 지역이 더욱 쇠퇴할 것이고 도시주택이며 공간이 생기를 잃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갖추고, 기업하기 유리한 법과제도를 마련하고, 매력적인 주거와 도시공간을 마련하는 등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결 론
지역의 경제가 계속 자라나고 사람들의 소득과 생활이 바뀌어 감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도시는 나름대로의 모습을 찾아 갈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된 주택설비가 갖추어지고 공동시설들도 좀더 쾌적하고 웅장한 모습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가 여러 가지의 기술,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요소들 중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색있게 발전하면서 도시환경의 문제나 빈곤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도시는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주민들의 주택의 질 내지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아직은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층에 대한 주거는 재정을 투자하여 깊은 배려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 그러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전환과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에서는 신주거단지의 건설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변과의 조화면에서 문제점이 많을뿐더러 도시의 기반시설 공급 내지는 도시중장기계획과 일치하지 않아 미시적으로는 교통, 상하수도공급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나 이 개념들을 도시개발 내지는 형성전략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알지 못하여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면들이 좀더 실제적인 계획으로 수립되고 또 이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주거와 도시공간의 질적인 향상은 그 도시와 지역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 주거나 도시공간은 시장경제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혹은 사회적인 기능 또한 크므로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한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기도 하다. 또한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반시설 혹은 삶의 방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주거와 도시공간의 개발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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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한동대학교 공간시스템공학부 교수, 도시계획 및 개발학 박사,, 미국도시계획기술사(AICP), 포항시도시계획자문위원, 로스앤젤리스시정부 도시계획관 역임.
대구경북포럼, 제25호, 2000년 7/8월: p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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