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색 발전과 네트워킹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도시화가 진행되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 인구집중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00만명 인구를 지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더욱 인구가 늘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500만이 모여 살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350만 정도이다. 경북의 중심도시인 대구의 경우도 인구가 줄어 200만이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서울의 혼잡을 완화시키고자 지난 정부들에서 행정수도의 이전, 각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해서도 큰 도시가 유리하고 어차피 수도권이 많은 글로벌 기업 본사들이 모여 있고, 국제선 항공편도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권 선호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도시에 글로벌 기업 본사가 존재한다면,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내국인들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KTX를 이용해야 하기에 시간적 심리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즉각 즉각 다른 업체와의 미팅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며 지방도시들은 어떻게 발전해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거주하는 포항시와 인근 경북도의 지자체들을 본다면, 농촌지역은 인구가 크게 줄고 있고, 인구 50만의 포항시는 글로벌 철강산업도시임에도 인구가 지난 30년간 정체 상태이며, 인구 27만의 역사관광도시 경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군단위 인구가 3만~5만이 흔하며, 면단위 지역은 인구가 2천~3천명이 흔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이 과거와 같이 인구 팽창적인 도시기본계획 목표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출생률 저하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늘어나는 노령층을 감안한다면 생산연령층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할 때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증가를 기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점위주의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점을 중심으로 배후 소도시들과 농촌지역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지방도시들이 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 광역지자체들의 경쟁이 심하고 때로는 그 지역에 크게 필요 없는 사업들이나 공동이용 가능한 시설들이 각자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광역권 산하의 중소도시들의 경우도 다양한 사업들을 정치적인 힘을 빌려 백화점식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작은 국토와 지방인구 감소상황에서 국가적인 낭비인 경우가 많다. 각 중소 도시들은 광역지자체 영역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네트워크 하에 발전되면 좋을 것이다. 물론 광역지자체들도 수도권 및 다른 광역지자체들과의 네트워크 하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요즈음 가장 구설수가 있는게 지역공항의 개설인데, 강원도, 경북북부, 전북 새만금, 전남 무안 등 정치적으로 건설했으나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곳도 많은 것이다. R&D 및 이와 연관된 첨단산업단지의 새로운 배치결정도 기존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R&D중심대학 및 연구기관의 존재, 글로벌 산업단지 존재, 국제항만 및 공항의 존재 등을 무시한 채 이곳저곳에 배치하여 힘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지역도시, 특히 중소도시들은 각자의 특색에 맞는 인구계획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 및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역사관광도시가 대규모 재조업이나 중화학공업을 함께 발전시키려 애쓴다든지, 철강산업도시가 지나치게 문화관광산업을 제1목표로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도시권의 형태를 갖춘 넓은 영역을 갖춘 도시라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고 보나 작은 규모의 도시라면 인접도시들과의 네트워크 하에 발전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유럽의 ‘란스타드 네트워크도시’를 많이 언급하는데, 이 도시들은 인구 20만에서 60만 정도의 7개 도시로 구성되어 긴밀한 네트워크 하에 하나의 광역도시와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각자 특색있는 산업과 인프라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고 서로 긴밀한 협력하에 하나의 대도시와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각자 도농통합도시인 포항과 경주가 네트워크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만일 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 포항북구, 포항도심, 포항남구, 경주북구, 경주 남구 등으로 구별하여 자체내의 네트워도시 형태를 갖추어도 좋다고 본다.
또는 도 단위 보다 인구 80~100만명 정도의 도시권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허브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다. 이미 국토연구원에서 그 틀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포항권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을 포함한 80만명 정도의 인구를 지닌 생활권역이자 미래의 행정단위이다.
영남경제 2023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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