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확보 비상

산업단지 확보 비상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근래 산업단지라는 명칭이 붙는 장소는 중소규모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라기 보다, 대규모 공장 및 연관 시설들이 계획된 대규모 블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규모는 비슷하다 해도 전통적인 공업단지의 업종/시설/형태로 구성되기보다는 좀 더 첨단업종에, 공장의 첨단장비와 시설만이 아니라, 단지 자체가 계획되고 토지이용, 전기, 용수 등 인프라가 풍족히 제공되고 대기오염 방출 및 폐수처리도 제대로 진행되며, 관련 주거, 문화, 환경 등이 포괄적으로 계획되는 곳이다. 이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태크노폴리스’ 내지 ‘싸이언스파크’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라고 하면 산업을 포함하는 큰 개념이기는 하지만, 보통 상업, 무역 등을 일컫는 것이고 산업은 보통 기계 등 제조업, IT, Bio 등 첨단산업, 농수산업 등을 일컫는다. 그 지역의 경제산업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져 역외수출이 가능해야 그 지역의 경제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의 소득도 높아지는 것이다. 과거 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글로벌화되고 경제산업도 글로벌네트워크 작동하에 움직이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자체적인 생산과 소비행태로는 발전이 전혀 기대되지 못하는 것이다.

  포항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를 기초로 하여 산업도시로서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여 국가경제에 큰 기틀을 마련했고 지역도 많은 발전을 해왔었다. 하지만 국가경제산업이 발전하고 세계경제산업이 크게 변모되는 2000년 이후에는 포항의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이 예전 같지 못하기에 포항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어려움 하에서도 비교적 많은 면적의 산업단지를 확보해놓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불황과 정치적인 상황하에 산업단지 분양률은 별로 신통치 않았고 비아냥도 들었었는데, 2020년 되어 신항만 배후단지에 2차전지 제조 대기업들 유치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있는 산업단지 면적 만큼 새로운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새로운 산업단지 400만평 정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포항이 당면한 과제이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주체 및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위치, 지가, 해발고도 및 경사도, 식생 등 다양한 요소들의 평가기준 수립 및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 대안들을 비교검토하며 적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우려가 크다.

  포항이 서울의 1.8배에 이르는 면적을 지니고 있어 그 정도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확보 못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인다. 물론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연관 단지 내지 공장들이 추가로 들어설 것도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단지들은 대개 자연녹지나 농지에서 용지를 획득해야 할 것인데, 산지가 많고 절대농지로 지정된 곳도 많아 제한이 많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포항이 임해도시이므로 인공섬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물론 규모 면에서 불리한 점은 있지만 비용이 더 높은 것도 아니므로 특정 목표하에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본다.
        
  보통 어떠한 시설 적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1) 평가 내지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필요 면적 확보 가능성, 항만이나 운송거점과의 거리,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와의 연결, 도시화지역과의 이격, 고도, 경사도, 전기 및 용수 공급 용이성, 식생, 토지가격 등이다. 2) 이들 선정기준들을 GIS(지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중첩분석 및 매트릭스방법을 통해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몇 개의 적지를 찾아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적지분석방법이다. 얼핏 간단해 보여도 쉽지 않다. 우선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도 전문가, 지자체, 시민들의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GIS 및 매트릭스방법을 활용하여 몇 개 적지를 골라내고 또 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제시 및 집단반발이 크게 있을 수 있어 의사결정과정이 난항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갈 것이냐가 지역리더쉽들의 큰 과제인 것이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여파로 예전에 없던 가뭄과 홍수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차원에서나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성공적인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가 온화하고 가뭄과  홍수 등을 잘 대비한 안전도시가 되어야 한다. 포항으로서는 근래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전기와 용수도 어려움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도 멀리서 송전선을 통해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체적인 전력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상풍력도 중요하고 모듈러 원전 등의 건설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포항은 용수를 형산강을 통해 얻기도 하나 멀리 영천댐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인근에 크고 작은 댐들을 건설하여 산업단지 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용수공급계획도 확실히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근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하지 못했던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데, 특히 홍수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천재지변 대책을 좀 더 면밀히 세워두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영남경제 2023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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