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과 지역경제파급효과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뉴딜사업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불황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가 \’뉴딜(New Deal)\’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추진한 테네시강유역개발이나 뉴욕의 맨하탄 고층건물사업들이 연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금융제도, 농업,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부분에 정부가 적극개입했던 획기적인 정책방향과 사업들을 일컫음이 더 맞는 말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에서 시행했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도시재생사업, 혹은 기간산업 투자 등 범위가 좁지만 이들 사업들을 역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본 칼럼에서도 이를 한국에서 같이 정부 투자의 획기적 규모의 인프라 사업 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5년전 포항과 경주지방에 한국에서는 유래없는 5.4와 5.8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 후로 100번이 넘는 여진이 이어져서 지역사회가 크게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물론 그로 인한 경제산업에 미친 부정적인 경향이 커서 이를 극복해내는데 오랜 세월이 소요되고 있다. 물론 그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 당시에는 지진에 대비한 관련 법안이 미비했기에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방안들이 준비되는데 오랜 세월이 요구되고 있었다. FEMA(연방정부 긴급구호기구) 같은 상설기관이 즉각적으로 기금과 인력을 투여해서 피해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된 미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컸었다.
필자는 30년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6.7의 지진이 엄습했을 때 로스앤젤레스시정부 ‘주택계획 및 경제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지진피해 현장을 돌아보았음은 물론이고 그 복구 상황을 잘 지켜 보고 있었다. 물론 6.7과 5.4~5.7의 강도는 크게 차이가 나기에 만일 우리 한국에 6.7의 지진이 왔었다면, 혹은 이번 투르키예처럼 7.8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이 힘든다. 한국의 도시들은 투르키예는 물론이지만 미국 대도시들 보다도 인구와 건물들은 물론이고 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가 크게 밀집되어 있기에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지진은 예측이 불가하기에 막상 지진이 발생하며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지진 발생시 대응요령을 국민 누구나 숙지하고 연습해야 한다. 이때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인명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첫째, 매몰되는 등 상황의 인명구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재민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가 이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좀 더 장기적인 정착할 주거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를 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폭적인 뉴딜정책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안을 만들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수년이 흘러가게 되면 않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여러 단계의 재난 대책 및 지역경제사회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구계획들 중에는 주택 복구, 전반적인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의 지진보강, 커뮤니티센터 설치, 의료센터 설치 등이 존재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복구를 위해 대규모 건설사업들, 예를 들어, 교량, 댐, 항만 등의 건설이나 대규모 국책연구소 등이 자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사업들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크기도 하지만, 고용에 있어서 기술을 갖추지 못한 막일 노동자부터 중간층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규모 공사를 대형건설사들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사들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지역사람들이 고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매 5년마다, 최근에는 매년 서울을 중심으로한 ‘I-O모델’로 불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고, 이 표를 통해 산업 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모델이 경제산업 여건이 다른 대구권지역이나 포항권지역에 꼭 맞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욕심 같아서는 포항권지역도 이를 만들어 공표하고 매 5년마다 업그레드하면 좋을 것 같다.
필자가 이 분야의 학자로서 포항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구광역시가 경북도로부터 독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인근의 구미 등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활동한다면, 포항은 해변에 위치하여 경주와 함께 또 하나의 경제권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포항권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원래부터 내륙과는 다른 경제산업과 문화를 지닌 지역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국제컨테이너 항만이 있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산업단지가 있으며, 지역 농수산물 집산지이기도 하고, 장차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환동해권의 허브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에 대구권에 종속됨 보다는 독립적인 경제산업체계를 갖추고 대등한 네트워크 하에 성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이 포항권이 환동해권의 허브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포항권 자체의 노력은 물론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뉴딜사업을 통해 포항권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투자가 지역에도 크게 파급되지만 지역을 넘어 광역적인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서도 포항권의 지역산업연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경일보 2023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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