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원인과 해결방안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올해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장마철이 큰비 없이 지나갔고 몇 년전부터 지속되는 가뭄으로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러하고 미국의 서남부지역도 그러해서 그 지역의 대부분 댐들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다. 그런데 몇 주전부터 우리나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때아닌 폭우가 몇 주째 계속되었다. 시간당 60~70mm에 하루 250~300mm의 폭우가 여러 차례 강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는데, 가장 큰 쇼크이자 국제적인 뉴스거리가 된 것은 서울의 브랜드화된 도심인 강남이 물에 잠겨 도로에 승용차들이 떠다니고, 수천대의 승용차가 물에 잠겨 폐차처분되었고, 지하 우수관 뚜껑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여 몇몇 사람이 휩쓸려 들어가 사망했고, 또한 지하주거가 물에 잠겨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강남은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로도 잘 알려진 한국 제일의 번화한 도심인데, 이번 침수로 인해 세계적인 놀람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지구는 현재 온난화현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크게 올라 열대지역은 물론이고 온대에 위치한 많은 도시들의 여름 최고기온이 섭씨 40도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하며 에어컨 없이는 지낼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구 여러 곳에 사막화가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도시들이 수자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온변화로 극지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여 물에 잠기는 도시들이 생겨나고, 기온과 수온의 변화에 따라 육지의 식생이 달라지고 바다 어종이 달라지고 있다. 게다가 기단의 변동이 심해져서 가뭄도 자주 찾아오지만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강남의 폭우로 인한 피해는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게릴라성 폭우의 결과로 보아진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피해가 ‘천재(天災)’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또한 많은 이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천재이든 인재이든 그 이유를 잘 분석해보고 장차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해내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강남의 피해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우수처리시스템이 제대로 준비·작동되지 못했고,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거의 침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도심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1) 도시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충분한 용량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강남은 그러하지 못했다. 지난 수십년간 이번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홍수와 침수사건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선진 도시들처럼 우수관의 용량을 늘리고 도로 지하 여러 곳에 대용량의 우수저류고를 설치해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또한 선진도시들은 우수의 지표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녹지대를 늘리고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2)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도, 가장 번화한 강남에도 낡은 건물의 지하주거가 존재한다. 대형건물이거나 새로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하라 하더라도 배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문제가 없다고 보나, 낡고 영세한 건물의 주거들은 침수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세계적으로 매스콤상에 이슈가 된 한국의 지하주거(Basement Housing) 내지 반지하주거(Half-Basement or Banjiha Housing)가 강남에도 적지 않게 존재함이 문제였다. 이들 입주자들은 대개 중저소득층들인데, 이들을 위한 가격대 맞는 안전한 주거가 이 지역에 공급되지 못함이 문제였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건축법을 바꾸어 지하주거 요건을 바꾸고,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좀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5%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지하 내지 반지하에 살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3) 신도시를 세우거나 시설물을 입지 시킬 때 우리는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바다, 산, 다른 도시 등을 감안한 위치의 선정, 지질, 기후·일조·바람, 강우·수처리, 식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요즈음은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어 입지 결정전에 많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부정적 영향이 클 때는 사업을 취소시키거나 저감방안을 부여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사업을 허가하게 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교외 큰 주거단지가 지속적인 홍수피해를 입게 되어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이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로스앤젤리스에서도 본 바 있다. 이번 강남도 그러한 것이다. 강남은 서울의 새로운 도심지역인데, 문제는 이곳이 한강 주변이기도 하지만 주변 지역들보다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 많아 폭우시 우수배출이 힘들고 침수가 잘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주변 지역이 도심이 되고 지가가 오르다 보니 침수위험지역에도 큰 생각 없이 많은 건물들이 허가되었는데, 그후 우수처리를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게릴라성 폭우를 막을 만한 용량에는 미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강남지역을 이제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빠른 기간 내에 대규모 지하우수저류고를 비롯한 우수처리시설을 크게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 위험한 지하 및 반지하가 주거로 쓰이지 않도록 다양한 법령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영남경제 2022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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