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준비 방안 토의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우리나라 많은 이들에게 남북통일은 꼭 이루고 싶은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이차대전이 끝나며 우리나라가 해방은 되었으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었다.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민주국가가 들어섰으나, 북한에는 러시아의 지령을 받은 공산국가가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분단국가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이 6.25전쟁이라는 큰 내전이 겪었던 곳은 없다고 본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민족적인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남한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에서 유래없는 압축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우리의 무기성능이 크게 발전했고,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원한다는 것이다. 근래 동남아에서 K-뮤직, K-뷰티, K-드라마 등이 유명했는데, 요즈음 세계 무대에서 각광 받는 상황이 벌어지며, 우리의 경제산업, 문화 등의 우수성이 세계에 갑자기 알려진 것 같아 보인다. 우리는 북한과 대조적으로 핵무기는 없지만 첨단 기계산업과 IT접목으로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할 우수한 대포, 탱크, 미사일 등을 생산·보유하고 있고, 최강의 기계화군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때를 같이 하고 미-중 갈등의 여파 속에 동북아의 미묘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의 중국방어역할 증대, 탈북자 네트워크 등을 통한 북한의 남한경제의존도 증대 등을 통해 남북통일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만만치 않아 침공 못 하던 중국의 북한지도자 실각시 침략 가능성, 이를 막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진격, 또한 이러한 사태들로 인한 미·러·중·한의 북한 분할통치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경제산업문화 강국으로 크게 발전된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몇 년전 한 국회의원이 통일시 써야할 비용을 지금부터라도 통일세를 걷어서 준비하자는 주장을 한 것을 기억한다. 통일비용이란, 남한이 북한을 평화롭게 흡수통일 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 및 사회문화를 남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원해야 하는 비용, 혹은 통일정부가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 수준 정도로 올려놓기까지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북한에서의 이주민 대책이나 북한 주민 기본생활 보장비용,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부문 투자, 북한이 갖고 있는 외채상환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통일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1) 동·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너무나도 많은 재정이 들고, 2) 문화적으로도 70년 이상 단절되어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지도 않으며, 3)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범죄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서독 통일은 당시 서독이 세계 3위의 경제부국이고 동독은 공산권 제1의 국가였음에도 20년간 2조 유로(3천조 원) 이상의 돈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구서독 지역의 70퍼센트를 넘지 못했다. 또한 서구화가 이미 진행된 자본주의 자유체제의 한국과 공산독재체제의 북한과 공유하는 정서가 거의 없으며, 북한사회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음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려 해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외 관련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수 없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통일 관련 딜레마들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할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아진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이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중소 규모의 제조업 분야 산업체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성공업단지를 생각해보면, 노동력을 제공되는 북한 인부들은 한국말이 통하며 임금이 저렴하며, 타국과 비교하면 고학력 노동자들이 많으니, 아주 훌륭한 노동시장인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남한에 없는 부가가치 높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통일 이후는 말할 것도 없지만 통일을 이루기 전이라도 상황을 호전시켜 가며 남북이 이러한 분야에서 보완·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데, 아직은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황호전이 쉽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다.
좀 다른 이슈를 생각해보자. 지금도 탈북자가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좀 더 많은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이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과 한국이 이를 막으려 하기에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종국적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수 많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 일본 등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올 것인데, 최종목적지가 한국이 될 것으로 본다. 그 수가 수백만명을 헤아린다면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대도시 도심안에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설치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대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에 설치해서도 않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구 50~100만 혹은 200만 정도 대도시 인근 교외지역에 독립된 타운들을 국내 여러 곳에 건설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마을을 이루며, 교육받고 직업에 종사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모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세월이 가면서 차차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북한을 좀 격리 아닌 격리하에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크다고 본다. 물론 북한의 토지는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주민들에게는 각자 살던 곳에 정착하도록 주택과 토지가 기본적인 규모로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남경제 2022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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