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국가경제 하락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경제가 어렵다. 글로벌경제상황과 코로나19의 결합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인구감소에 대한 것이다. 고령층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출생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동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몰린 농촌 지자체들이 한둘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어 대학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서는 않될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는데, 이미 경제지표 변화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한국이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출생률 저하속도가 어느 나라 보다 빠르고 프랑스 등 전통적인 저출산국들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300년에 우리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경제활동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곧 실질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2%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해보니, 1980년대 7.6%에서 1990년대 5.3%로 떨어지더니,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노동투입과 자본축적이 위축되고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지난 1년여간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의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된 여건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영국계 글로벌 경제전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21년 7월 내놓은 \’한국, 앞으로 30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현재 2.5% 정도인 우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9년 뒤 2.0%로 낮아지고 2050년에는 1.5%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만 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가능인구 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감소는 바로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독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빠른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를 잠재성장률 하향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노동력 감소, 즉 일할 사람이 없으므로 발생되는 결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5,100만여 명에서 2067년 3,900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평균연령은 43.3세에서 57세로 급속도로 증가한다. 출생아 수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021년 7월 내놓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이라는 제목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86 ~ 0.92%로 1% 선 아래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OECD국가 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긍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30년 0.92%로 떨어지고, 2045년에는 0.55%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생산가능 연령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높이면 노동력 감소추세를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생산연령인구감소와 주력산업성숙화, 불확실성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노동공급둔화 속도를 완화해야 하고, 농업을 포함한 산업 스마트화 등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이나 고령인구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좀 더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주거비·교육비 부담 완화 등 필요한 정책들과 함께 ‘일찍 결혼하고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이들이 국토가 좁고 이미 인구밀도가 높은데 무슨 이민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정도면 스마트화하고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불안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문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쩌면 작은 문제일지도 모른다. 우선 한인동포들의 이민과 이중국적허용, 일정 학력수준 및 기술 위주의 이민 등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본다. 또한 우리 한국을 허브로 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인 내지 관련 커뮤니티들을 네트워크하면서 서로 오가며 교류협력하며 시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남경제 2021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