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한번 더 짚어보자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인구문제가 큰 이슈가 아닌 적은 없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인구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인구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생활을 지원할 노예확보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이스·로마시대만 하더라도 도시국가는 2만명의 시민들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고 10배에 달하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고대·중세국가들 대부분이 그러했을 것이며, 플라톤의 ‘이상국가’ 자체도 유사한 구조하에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들 노예가 부족하면 정복전쟁을 통해 포로를 더욱 확보하려 노력했고 이에 성공적인 국가들이 부강을 누렸다. 물론 이는 고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때 노예들의 목숨은 정말 쓰다 망가지면 버리는 일회용 기계와 같았다고 보면 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평등사상이 싹트고, 노동의 중요성이 자각되고, 시민들의 힘이 커지면서 사회가 차츰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인구문제가 국내외적 이슈가 된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생각된다. 이때 많은 나라들이 경제산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이때 정부는 물론이고 이들을 도와주던 국제기구들도 소득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인구를 줄여야 할 것임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었고 다양한 산아제한 정책들이 나타났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국가에 따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산아제한 운동을 크게 벌였고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는데, 지난 20년간은 오히려 인구증가정책을 총력적으로 펴야 할 단계에 이를 정도로 출산율이 2019년 0.83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져 버렸다.
또한 이와 반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노령층 인구의 증가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층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신생아가 줄어 듬에 따라 노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구구성이 과거의 피라밋 모양에서 벨모양 내지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생산연령층의 감소와 젊은이들의 부양부담이 커짐을 의미하며, 또한 젊은층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신입생모집에 힘이 들고, 기업은 직원모집에 힘이 들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경제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 한국은 국토도 좁은데, 좀 적어지는 것이 혼잡 및 심한 경쟁 저감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제 인구도 줄어드니 적은 인구로도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맞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모두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오고 있었으니까. 포항시만 하더라도 지난 30년간 인구가 52만명 정도로 증가가 거의 없는데, 항상 80만 내지 100만 도시로의 성장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목표로 삼고 있었으니까. 이는 진취성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극심한 비효율을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내지 국가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젊은 층의 급격한 감소로 그렇게 된 것이며, 노령층의 증가로 경제산업분야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미 토의된 바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300년에는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예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 젊은 층에게 결혼이 중요하고 애를 낳는 것이 중요하니 결혼을 빨리하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결혼생활이 과거와 달리 쉽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각자의 커리어를 중요시하는 요즈음,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 있다.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즈음이다. 정부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결혼한 부부에게 주는 도움들도 출산율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않고도 남편이 없이도 애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람도 생기는 법이다. 요즈음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유명한 일본인 연예인이 한국이 아닌 일본의 병원에서 인공임신을 하고 애를 출산한 사례가 알려졌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률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구를 늘리고 출생률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사회통념이 바뀌기 전에는 힘들 수 있다는 말이고,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려 한다면, 지금은 비윤리적이고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듯한 방안이라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적극적인 이민정책도 채택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영남경제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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