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의 경제사회적영향 파악 및 복구대책 필요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를 막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로 인한 정부의 노력과 소모재정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큰 염려는 지역경제의 위축이다. 가득이나 경제가 안좋은데 이 전염병파동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거리와 공공장소에 인파가 크게 줄어들었고, 커피숍, 음식점 등 밀폐된 공간에는 손님이 더욱 줄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내국인의 국내외여행이 취소되고,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크게 줄어들었다.
각 나라 의료방역진과 입국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WHO 등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학문명이 전례 없이 발달한 21세기에 이러한 질병이 끊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함이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물론 세상에는 나라 간 격차가 존재하고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특히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더욱 그러한 모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전염병의 주된 근원지로 꼽히는 중국의 경우,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현재 국가총생산으로는 세계 2~3위를 다투지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고 특히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주거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한 삶의 질은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UN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자원절약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큰 목표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각 나라에도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건강도시운동’을 벌여 그 산하에 1) 의료서비스향상, 2) 주거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침 내지 운동들이 각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여러 어려운 여건들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UN 등 국제기구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
이들과 관련된 각 나라 간의 힘겨루기 등 다사다난한 사연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세계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진다. 물론 의료 및 보건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학문명시대인 21세기 들어서서 난데없어 보이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이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에이즈는 지금도 불치병이다. 그 이후에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등이 발생하고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근원도 보균체도 파악이 힘든 미스테리 그 자체이다. 최근 조류독감의 전파자가 야생조류이고 메르스와 에볼라는 박쥐라고 밝혀지고는 있다. 야생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이들의 몸을 빌려 인간에게 침입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구제역이나 AI 등 동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전염병도 자주 발생했었다. 인간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닭, 소, 돼지 등 가축들을 대량으로 살처분해야 했었고, 농민들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었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생물과학계와 의학계에서는 보건위생, 예방의학, 백신개발, 그리고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염병 확산의 초기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에 따른 엄중한 단계별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재앙이 닥쳤을 때 파급되는 요소별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재앙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각 요소별 영향 및 인과관계를 측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염병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이 감소하고, 시민들은 외출을 꺼리므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관련된 국가 이미지와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어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 및 비교연구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앙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의료 내지 출입국업무 등에 관한 단계별 대응이 매뉴얼화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타격이 요소별로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복구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 및 지원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 나라 별로 지진이며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번 포항지진에서 보듯이 다양한 피해들을 복구할 법적근거가 부재했었다.
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제 고비를 맞고 3~4월경이면 소멸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지경으로 변하고 있다. 더구나 이것이 사라져도 1~2년 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니 걱정이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21세기 과학문명 하에서도 아이러니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예외 없는 실천이 정부에게도 각 개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영남경제, 2020년 2월 25일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