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미시적·거시적 경제문제 해결방안은?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한국의 젊은 층 인구절벽문제가 우선 초중등을 거쳐 대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곧이어 지극히 극심한 노동력감소로 이어질 것인데, 국민들은 이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즈음 국민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인구증가 내지 감소가 경제적 번영 내지 쇠퇴와 얼마만큼 연관을 갖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더라도 경제상황이 인구증감과 크게 연결된 사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대학의 총장님과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고교졸업생의 급감으로 입학생수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2-3년 사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 학교에서라도 결혼과 자녀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결혼하겠다면 적극 돕겠다는 의견은 필자에게도 매우 새로웠었다.
과거 50-100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여성의 역할이란 ‘현모양처’에 국한되던 경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필자의 자매들만 하더라도 대학을 나와서 교사를 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대학 때로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보내 온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요즈음 대학에서 수업중 학생들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해본다면, 여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프로페셔널 우먼’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약간 망설이며 ‘프로페셔널 우먼’과 ‘현모양처’ 둘 다 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모양처’가 되어 가정에 머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를 본적은 없는 것 같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마슬로우(Maslow)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 중 ‘인간욕구 5단계 모델’을 보면 제일 하위단계가 ‘생리적 욕구’이며 제일 상위단계가 ‘자아실현 욕구’이다.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먹고사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발전된 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30,000불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기 꿈꾸던 직장이나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녀차별 장벽이 모두 없어진 것도 아니며, 빈곤한 가구들도 많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용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을 벋어나 선진국에 진입해가는 요즈음에 있어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매도하기는 힘들다. 분명 우리는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고 더욱 전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풍요해 보이는 가운데 겪는 각 가정과 기업들의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이다. 과거 사회와는 달리 지금은 글로벌화된 세계 하에서 첨단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서로 경쟁우위를 다투며, 환경오염과 이로 말미암은 지구온난화·사막화에 겹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 가야하는, 또한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이 서로 다르고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다르다고 표현되는 이 시대에 한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 그 사회의 작동체계와 국가의 전반적 조정과 유도기능이 중요하고 또한 세계의 다양한 네트워킹 하에 그 위상을 정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않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질문은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교육받고, 제대로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어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 것이냐?’ ‘미국과 중국 등 수퍼파워의 경쟁·대립 하에 한국의 처세는 어떠해야 할 것이냐?’ 등이라고 본다.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로 존재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얽혀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미시적인 경제사회활동들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맞지만, 국제정치 및 글로벌경제의 영향과 국가차원 정책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동네의 수많은 커피숍과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수요는 예전처럼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전가격으로는 늘어난 인건비, 원료구입비 등을 감당 못하기에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겨우 유지되던 서민기업들일수록 이로 인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특징이자 강점인 대기업·다국적기업들의 활동이 우리 경제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도 사실인데, 이들도 글로벌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국내외적 정치경제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도 다사다난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자 장점인 대기기업·다국적기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와 연계된 방계기업들이 작동 잘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장의 부가 가난한 이들에게도 필터링 되도록 도와야 할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정책들이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기업활동과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인구정책도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정치경제 및 관련정책들과 연관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보육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직업이 제공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야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영남경제 201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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