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넘는 동안 경제산업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고 차별난 성과도 거두었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이를 위해 끊임없이 염려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지자체든 시민들의 먹고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자체가 큰 목표가 되어 있다. 과거와 달리 글로벌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 한 나라나 한 지역이 경쟁우위적인 생산품들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다면 발전이 힘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나라와 지역들이 이를 위해 복잡다단해진 사회를 이끌고 유지하면서도 경쟁우위적인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기업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사업아이템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교육 및 문화요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즈음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인구증가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그 변화속도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과거에는 인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여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몇 십년 사이에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일인당국민소득은 국가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므로 인구증가가 너무 빠르면 국민소득의 증가는 늦어진다. 각 가정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하지만 인구증가가 정지되거나 감소한다면 노령층이 늘어나고 생산연령층이 줄어들어 경제가 힘을 잃는다. 세계적인 강대국 내지 부유한 국가가 되려고 해도 인구가 적으면 불가능하다. 부유한 국가가 꼭 강대국일 이유는 없다고들 하지만 이미 발전된 유럽의 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부유한국가가 강대국일 확률이 높다. 또한 강대국들은 인구도 많고 국내시장 자체가 크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가 5,170만인데 이는 중국이나 인도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보다 훨씬 적다. 더구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큰 인구감소가 몇 년 사이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할 고교생의 수가 대학정원보다 줄어들고 있을 정도로 젊은 층 인구절벽이 큰 문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력 약한 대학들, 특히 비수도권에 위치한 적지 않은 사립대학들이 학생모집에 한계를 느끼고 폐교를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구감소추세가 경북도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국가적으로도 가장 극심한 편이다. 경북의 가장 큰 도시들이라는 포항과 경주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정체상태이거나 감소상태이다. 포항은 경북과 동해안권의 중심도시이자 최대도시이며, 철강산업도시이자 교육연구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데, 인구는 지난 25년간 정체상태이다. 경주는 천년고도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이지만 관광객이 줄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상황이라서 소멸도시로서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 정도이다.
이 같이 특색을 지닌 도시들이라면 경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인구도 감소보다는 증가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함은 글로벌경쟁체계 하에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산업친화적 인프라 및 문화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고속교통을 포함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중소도시들이 발전지향적일 필요는 없으며, 소규모 도시체계 안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이 전반적인 대세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 기본적인 인구확보도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수도권 지역을 이끌어갈 차별화된 도시들의 쇠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들의 성장지향적인 정책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역도시들이 지역발전의 허브로 등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니, ‘특례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포항은 분명 차별화된 산업 및 R&D도시이며, 경주는 차별화된 역사문화도시이나 이를 충분히 활용·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저하·노령층증가 및 이로 인한 노동력감퇴는 경제쇠퇴만이 아니라 국가소멸과 관계된 문제라서 국가차원에서 출산율제고, 노동력확보 등 다양한 중장기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경주와 포항도 지역을 이끌어갈 거점도시들로서 인구확보 및 경제산업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선 출산율제고에 실제적 도움이 될 효율적인 정책수립시행이 크게 필요하다. 이는 임신출산지원, 육아보육지원 등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젊은 부부들이 안정된 직장을 잡고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급선무이므로 제조업 등 직업창출이 중요하고, 문화컨텐츠·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우선 기존기업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하고, 지역인재를 고용하며, 또한 이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파생기업들이 태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포스텍, 한동대, 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이는 제도적·가치사슬적 여건들로 형성된 ‘기업생태계’ 및 ‘벤처생태계’의 형성이다. 또한 차별화된 미술관, 박물관, CGV, 테마파크, 호텔, 백화점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요소와 우수한 중고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남경제 2019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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