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들의 쇠퇴타개 어려움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우리나라의 인구증가가 정체상태이지만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라서 얼마잖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문제는 국가부흥 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도시들, 특히 수도권에서 먼 남부지방 도시들은 이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지역경제마저 크게 쇠퇴하는 등 소멸도시로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중심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의 어려움은 수도권의 경제산업 및 인구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발전불균형에서 출발함도 사실이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수도권에 비교하여 경제산업 발전면에서나 인프라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
지방도시라 하더라도 인구며 경제규모가 천차만별이고 도시 및 지역 위계상으로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일부 대도시들에 비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이 그리 밝지 못함이 사실이라고 본다. 과거 수십 년간은 과거 수백 년간 그래 왔듯이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올 수 있었지만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첨단과학이 더욱 발달하는 상황에서 경제산업에 걸친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한국사회, 특히 지방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빠른 고령화추세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많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국가산업유치를 외치지만 과거 울산, 포항, 구미, 여수 등 몇몇 경우 외에는 그 혜택을 본 경우가 드물었고 새로운 추진이 쉽지 않다. 이 도시들은 정치적 배려도 있었겠지만 다른 지역들보다 입지조건이 나았기에 이러한 산업들이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이며, 권역 중심도시로서 주변지역을 함께 발전시키며 국가근대화에 이바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이곳에 자리 잡았던 기업들이 본사는 물론이고 생산시설들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향에 있다. 고부가가치화·글로벌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추세 하에서 기업들이 고급인력 밀집되고 물리적·문화적 인프라를 포함한 산업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산업·연구시설들을 옮기는 것이다. 이리하여 산업도시이자 지역거점역할을 하는 이들마저 이러한 글로벌화, 첨단산업화, 국내외적 경제불황,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지 못했던 다른 지방 도시들도 물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정부는 일부 국가기관들을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들로 이전을 시작했고 앞으로 좀 더 이전하려고 하지만 장점에 앞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음이 딜레마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의도치 않게 많은 비효율을 낳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필자도 이를 염원하고 있지마는 아직은 그 긍정적 효과가 비효율에 가려져 있으니 문제이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산업생태계며 벤처생태계가 언제나 갖추어져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지방 중소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될지 걱정이다.
사회가 이론대로만 발전될 수 있다면 모든 도시와 지역들이 거대한 경제산업체계하에서 위계적·수평적으로 연계되어 나름대로의 역할 하에 각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경제산업과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환영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각 도시와 지역들은 물리적 차이, 즉 산이냐 바다냐, 대지의 비옥도, 고속교통, 국제공항, 항만 등과의 접근성 내지 주요 도시 및 시장 접근성 등에 차이가 없을 수 없고, 발전 내지 진보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 다른 역사문화와 발전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지방 중소도시들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완벽히 실시됨과는 거리가 먼 탓도 있지만, 자체적인 재정능력과 정책의 한계가 커서 주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크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주요 기관을 배치해달라거나 대형 인프라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해달라는 노력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애쓰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주하기 위해 정부의 평가를 크게 의식해 좀 비현실적이기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라도 지방육성정책과 관련 재정을 집행하고 있음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느껴질 만한 재정과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야만 글로벌시대에 지방거점도시들과 배후 농어촌지역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진적으로나마 경제산업·주거여건 등에 나름대로의 특색 갖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자들 중 경쟁적·지역안배적으로 수혜자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정부지침에 따른 계획안 수립이 중요하고, 숙원사업들의 경우 정부설득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도 않지만, 그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주변 지역들과의 광역적 협력 하에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각자 지역의 강약점들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사업 획득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들의 현실 하에 제한적인 정부보조가 끝난 후에도 사업이 민자를 유치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이다.
영남경제 201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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