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우리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한가구당 자녀수가 1.17명을 기록하여 인구유지 자녀수인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2015년에 5천 1백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배로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쳐 2030년에 5천 2백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후 한국의 인구는 감소되어 2060년에는 4천 4백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같은 추세로 간다면 2750년이면 한국인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45년간(2015~2060년) 대륙별 인구는 아프리카가 2.4배, 아시아는 1.2배 증가 하고, 유럽은 0.9배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0~2015년 세계의 인구성장률은 1.1%인데 반해 한국 0.5%로 세계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2030~2035년에는 세계는 0.7%, 한국은 –0.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0~2015년 70.0세로 1970~1975년 58.8세에 비해 11.2세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로, 세계에서 98번째 수준이었으나, 2010~2013년에는 81.3세로 14번째 수준으로 올라갔다.
40~50년전 만 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계획홍보를 통하여 둘만 낳기 혹은 하나만 낳기 운동 등을 벌였었는데, 이제는 정 반대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개발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게 낳아 잘 기르자’가 캠페인이었다. 국민소득이 국가총생산량(GDP)을 인구로 나눈 것이기에 소득지표 향상을 위해서도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이 필요한 것이었다. 18세기의 목사이자 경제학자인 맬더스(Malthus)에 의하면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너무 적게 낳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맬더스가 살던 18세기에는 누구도 지금과 같은 과학문명과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빈부의 격차나 자원의 불평등이 문제가 될 뿐이지 총체적인 농업생산량은 같은 토지 면적당 그 시기보다 5~10배는 늘어났을 것이며 주거를 포함한 삶의 이기도 ICT 발달과 함께 더욱 향상되었다.
국가에서 그간 출산장려운동에 들인 돈과 노력이 적지 않을 것인데,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자기만족 위주의 가치관,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 연장, 자녀에 대한 노후 대비 기대 감소, 자녀 양육비/주거비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일 것이다.
이 같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은 경제·산업 종사인구 감소, 사회 역동성 감소,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모험기피, 산업경쟁력 약화, 인구노령화로 젊은 층의 부양부담증가 등이라고 본다. 지금 같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야 자체 시장규모가 커서 국제경기에 덜 흔들리게 되고, 인력이 풍부하므로 경제·산업면에서나 국방 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도 인구정체 내지 감소로 인한 경제·산업 쇠퇴, 농촌마을의 노령화 등이 큰 문제이다. 이미 도심과 농촌지역의 많은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대학교, 특히 지방 사립대들의 경우, 고교졸업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신입생모집에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포항시는 젊은 층 유입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직업창출, 출산보조, 다자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노령인구의 증가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므로 인한 노령화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는데 젊은 생산계층의 인구는 줄어 듬’ 때문이다. 지금도 인도 등지에서는 인구구성이 아주 완만한 ‘피라밋형’인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위로는 늘어나고 아래는 줄어든 ‘항아리형’이며 ‘역피라밋형’으로 가고 있다.
생산계층의 감소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로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닌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채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흡수로 인한 장점과 함께 사회적인 갈등 등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로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채택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한다. 자녀수에 따른 세제 혜택, 출산 장려금 지원, 양육 및 보육 지원시설 확충, 유급출산휴가기간 연장 등이 있다고 본다. 물론 미국 등의 경우처럼 아기를 가진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식료품쿠폰 지원, 아이 있는 편모가정의 주거비 전액보조 등도 있을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나 좀 더 그 혜택이 구체적이고 커져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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