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식상하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국제관계나 국제정책이라는 것은 4-5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2-30년 혹은 그 이상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지방도시인 포항에서 환동해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포항의 장기적인 포부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후원 및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환동해권 개발에 적극 참여함이 우리 한국의 다음단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극동러시아, 동북3성,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안지역을 포함하는 환동해연안지역은 국가별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국가별로 균형발전의 논리, 풍부한 부존자원의 활용, 향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동해경제권 선점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발전전략 2025’ 계획을 통하여 에너지∙교통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은 러시아로 하여금 천연자원에 많은 의지를 하게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재정위기가 러시아 경제를 힘들게 하고 극동지역의 개발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극동러시아의 개발과 중국 동북3성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두 나라의 협력과 교류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동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의 수출과 천연자원의 가공산업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재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은 많은 양의 오일과 에너지 수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 교통인프라 구축, 오일 및 가스채굴, 통신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데, 중국 동북지역이 이러한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80년대 심천, 90년대 상해, 2000년대 텐진을 거쳐 최근에는 장춘-길림-도문 개발개방선도구역 지정 등 동북3성으로 경제개발축이 북상하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에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본재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남북접경지역(DMZ)의 연계개발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초광역개발권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동해안지역은 환동해권의 에너지 및 관광벨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에너지전략클러스터 조성, 주력기간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해양자원의 산업화, 초광역 문화관광벨트 구축, 환동해권 국제협력 거점 개발 및 낙후된 인프라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연안지역 중점개발로 인한 국토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동해권인 서해안지역과의 광역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환경∙자원∙에너지 등 녹색성장산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 지역에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환동해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강력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하기 위
해서는 각 국가의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메워줌이 필요한데, 이 환동해권은 산업의 고도화단계에 있는 일본의 거대자본과 첨단기술, 한국의 높은 기술과 경제개발경험,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자원, 중국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등이 상호보완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및 지역들이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화 가능한 산업에 대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Value Chain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한국 동해안지역의 제련산업, 일본의 첨단기술을 연계한 첨단소재산업 육성은 환동해권 지역을 경쟁력있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중국 옌지시에서 열리는 환동해거점도시회의에서 포항시장은 환동해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위한 ‘환동해 실크로드 건설’ 및 ‘환동해국가간의 산업·기술협력’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아집니다. 이는 환동해권역 주요 도시들간의 해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비자방문, 무관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사람과 물동량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간 산업 및 기술의 역할분담을 통한 Value Chain을 형성할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일본의 마이즈루지역과 페리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연결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글로벌 철강기업인 POSCO가 있으며, 한국내 최고수준의 R&D 기반을 갖춘 포스텍, 방사광가속기연구소, 국가 나노기술집적센터 등이 있어서 나노, 지능로봇, 생명공학 등 다양한 첨단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포항의 선도기업인 POSCO는 중국 지린성 정부와 철강, 자동차, 건설, 토목, 첨단산업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사업협력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는 환동해권의 교류와 협력의 큰 시발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환동해지역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언이 필요합니다. 첫째, 변동 심한 국제경제상황에 대응할 전략제시를 위한 신중한 연구수행이 필요하고, 둘째, 각국의 협력개선을 저해하는 요소, 예를 들어 세관, 노동쿼터 등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셋째, 환동해권 진출을 위해서 각국 정부의 지원이 증진되어야 하며, 넷째, 국가간에 경제팽창, 인구증가, 국가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상호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자문 201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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