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녹색경제, 저탄소도시 조성이라는 구호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정의며 실천사항들이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인 개발, 환경오염 방지 등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도시와 지구는 환경파괴가 심하고 탄산가스의 배출량이 급증하여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도심열섬현상, 수질 및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년전부터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각국정상들의 모임을 통하여 지구적으로 추진하고 있을뿐더러, 포항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도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쓰이던 용어들이 아닌 녹색경제, 저탄소도시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내용상의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다짐하기 위한 방안,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캠페인 방법의 하나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자체며 시민들이 이를 선언적인 형태로는 알고 있지만, 매일 매일의 업무와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살펴본다면, 첫째, 우리의 생활방식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과정에 있어서 시설비 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시민생활 속에서, 기업활동 속에서, 지자체의 업무수행 속에서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실천할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절약을 부르짖으면서도 물 쓰듯이 쓰는 것은 생활용수, 휘발유, 종이 등등 매우 많지요. 우리의 대량소비행태가 관성의 법칙을 따를 뿐 바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정상회의 혹은 UN회의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각 나라의 실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생산비 인상과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이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우를 본다하더라도 일상의 건축허가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르짖는 환경친화 내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압축도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교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믿고 추진하는 거대사업들이 오히려 생태계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지요. 도로의 건설이 생태계와 전통마을들을 파괴하고, 풍력단지나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이 산등성이와 동식물의 영역을 파괴시키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녹색경제, 저탄소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생산, 분배, 소비가 녹색화, 즉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전체가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아닌 제3의 삶의 방식을 지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UN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달되는 지방의제21과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행동강령들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역의 각계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실행전략을 짜내고 다 같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자문교수
2008.10.1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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