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비지니스 중심지의 중요성과 물동량 선점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EU, ASEAN, NAFTA가 형성이 되고, 나라간의 FTA가 맺어지고, 다국적기업 영역확장 등 경제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중국경제의 급부상을 주목해야 할 것인데, 중국은 1979년에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1984년에 상해, 1991에 푸동, 1997에는 홍콩의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등을 통하여 경제특구ㆍ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동은 인구 150만 명으로 외국자본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특구지역입니다.
  싱가포르는 1998년 지식기반산업의 세계허브 달성을 위해서 ‘Industry21’ 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만은 2002년 ‘2조 위안 쌍성산업(디지털콘텐츠+첨단기술)육성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다국적기업 본사 200개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경제특구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여 너트크래커(Nut Cracker)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으며, 1995년 이후 1만 불대에서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 동력으로 ‘신산업 거점지역’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만제 전 부총리는 2005년 12월 낙동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연안도시 중심의 특구에서 점차 내륙도시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넓혀가 오늘날의 엄청난 변화를 견인했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같이 국토 전체를 개방형 경제자유구역화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무한경쟁화시대의 성장전략은 외국기업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제자유화, 국제화의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인천, 부산ㆍ진해지역,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물류중심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구미-포항 경제벨트도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R&D 및 벤처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를 중심물류항, R&DB센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삼아 경북지역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으로서는 영일만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잘 운용할 것이며,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R&D 및 부가가치물류생산의 중심기지로 변모시켜, 포항의 경제발전은 물론 이를 허브로 하여 네트워크화된 경북 및 동해안 지역의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일만항과 배후단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한의 청진, 일본의 서해안 등과 연계하여 경제 및 산업교류를 통하여 경북 동해안과 대구-구미-포항 경제벨트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이루기 위한 목표달성에 크게 공헌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6월20일 CBS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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