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구 자 문
산업클러스터 혹은 Industrial Cluster에 관한 이론들과 해외의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의 집적이라고 볼 수 있는 Industrial Agglomeration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업들 간에 네트워크가 작동하며 이를 통하여 협력과 분업이 이루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산업클러스터의 개념에 관심이 컸었고, 지역개발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혹은 테크노파크 내지 테크노폴리스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System) 정책들과 결합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내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위한 큰 전략으로서 이러한 지역혁신과 산업클러스터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특화산업 내지 성장동력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의 성격, 여건,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유연성 있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리콘밸리, 제3이태리, 신주쿠단지를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싸이언스파크들도 각기 다른 전통과 특징, 그리고 정부와 지역의 각기 다른 대응 속에 발전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클러스터들도 그 발전과정과 장단기적인 성과가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이 다르고,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다르고, 지역산업기반이 무엇이냐, 혹은 연구중심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도시와 지역들에서 특성화라는 것은 사실상 명분일 뿐이고 이것저것 모두를 원하고 또 시도를 해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생태농업특구, 관광문화특구가 지정되기도 하나 이들 지역에서 조차도 성과가 좀 더 가시적인 첨단산업특구를 동시에 원하고 있지요. 테크노파크도 전국의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거의 같아서, 요즈음 특성화에 대한 의견이 크지요.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특화산업에 대한 비전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주고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성과는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잘 진행되는 곳들은 대개 수도권에 가깝거나 대도시 인근이며 정부의 직접투자를 장기적으로 받아 그 기반이 좀 더 탄탄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중소규모의 지방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간단한 개념 정도로만 이해할 뿐, 그 세부적인 실행전략들을 지역에 맞게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고 봅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민간기업 유치에도 문제가 크고, 정부의 세부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제시가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지방도시의 경우에도 산업집적 자체는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협력과 분업이 이루어지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산업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선도적인 기업 자체가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크겠지요. 도대체 무엇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야할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 기업, 지자체, 대학, 시민들 사이의 무언가 추진을 위한 협조와 네트워크가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셋째, 테크노파크와 같은 것들도 매출액 신장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곳들도 있지만, 그 세부 내용들이 내실이 있는 것인지 확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언제쯤이나 지역의 경제산업구조를 바꿀 만큼 크게 발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본 토론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산업도시이며, 과학연구도시로 알려진 포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존재하고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존재 할 뿐더러, 그 성과가 잘 알려진 포항테크노파크가 존재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항의 잠재된 혁신능력과 테크노폴리스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포항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중소도시로서 매우 힘이 듭니다.
현재 포항은 철강위주의 단일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다양한 산업들을 유치하고, 포항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중심으로 포스텍의 연구개발능력을 상용화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그리고 포스코를 중심으로한 철강공단에 연계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이미 지방도시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바와 같이, 역시 포항도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내지 테크노파크의 개발에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리콘밸리, 쯔꾸바, 대덕단지를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광역의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작게는 경상북도 내에서의 클러스터 구축, 크게는 포항의 철강산업과 울산의 자동차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구미의 전자산업과의 광역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이들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공동학습효과를 높여서 혁신 잠재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아직은 아카데믹한 아이디어에 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들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연구하면서, 그 지역 자체의 관련 SWAT분석도 해가면서, 꾸준히 노력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의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관련연구를 진행하며 맞는 모델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시민과 기업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각 구성요소들, 시민, 기업, 대학,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모두가 협력하여 꾸준히 여건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도 중앙정부의 실제적인 지침 제공, 관련 국책사업지구로의 지정 지원, 재정지원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일 큰 몫을 차지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강조하는바이지만,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분명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우리의 산업이 국내외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포기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여건속에서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06년 11월 9일 산업클러스터학회 국제심포지엄, 광주 김대중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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