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과 한국인 좀 더 내실을 다지자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세계적인 경제불황하에 우리나라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즈음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민정책들이 변화무쌍해서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 및 정치에 대한 큰 그림도 물론이지만 자질구레한 정책변화의 의도들도 잘 파악하지도 못하니 그 와중에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것 같다.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고, 우리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등이 K-pop, K-drama, K-food 등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등의 경쟁력이 알려지며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 이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내심 불안한 마음들이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인데, 이는 다양한 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1) 역사적으로 우리의 국토와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수없는 침략과 불안감에 살아왔다는 것이다. 1948년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민족분단과 내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경제산업에 힘을 기울여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국제정치상황에서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이다. 2) 이데올로지 및 체제 간 경쟁으로 인해 민족이 분단되고, 공산독재체제인 북한이 국민들은 굶주리는 가운데 남침을 위해 군대를 증강하고 있고 핵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국방력이 강대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첨단 탱크, 현무5~6 등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 앞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를 수입하여 공장을 가동시키고, 철, 석탄, 희토류 등 천연자원을 수입하여 철강을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 선박,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출지향적인 국가이므로 국제정치경제상황에 크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도 이에 민감하여 지금과 같은 장기 불황기에는 지역의 자영업도 부동산 경기도 다 죽어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크다. 4) 국내정치 불안정도 국민의 불안감에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적인 다툼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역사도 길지 않고 국민들도 다양한 견해 및 뉴우스에 쉽사리 요동·대립하며 통합적인 방향을 추진하는데 서투르다. 5) 경제적인 어려움, 남녀 커리어 추구,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 등으로 출생률 감소가 심각하다.
이 밖에도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은 다양할 것이다. 우리 생활습관 상의 허세와 대충 넘어가기가 그 예이다. 허세는 실제적인 필요보다 겉치장에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며,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다. 이는 의상, 자동차, 학벌/출신학교 등 다양한 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면들이 남들을 배려한다든지 우리를 깨끗하고 젠틀하게 보이기도 하나, 지나치면 본질 내지는 목표를 망각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얼렁뚱땅 대충 넘겨버리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빨리빨리 문화, 위기 대응 신속 등에서 칭송받기도 하지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탕을 견고히 하지 않거나 추진 방향이 엉뚱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하나둘 경력과 재산을 쌓아간다기보다 벼락출세와 벼략부자를 꿈꾸고 사행심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불안감을 떨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경제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AI/로봇/Bio 등 첨단산업 엔지니어 및 선박/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 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하고, 대중소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제대로 된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가난한 계층을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되, 모든 정책은 단순 논리가 아니라 복합적인 인과관계, 즉 누가 얻고 누가 잃게 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가운데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깜작 발표가 아니라 각 계층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거쳐 수립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이고, 공동체적인 노력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도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국민의 생각을 이끌기도 하겠지만, 각 커뮤니티에서부터 서로 돕고 이끌어가는 공동체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협동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회운동일 수 있다고 본다.
빈부격차/인종차별 심한 미국 등 국가들을 보면, 일부 계층들은 자포자기에 빠지고 노력도 않하며 국가보조 등에 매달리는 계층이 없지 않다. 자유자본주의체제에 냉소적인 경우도 없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파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저소득층/피해보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보상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커뮤니티에서도 자조적인 노력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함께 발전시키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회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성장 없는 분배만을 강조해서도 않될 것이며, 두 가지 모두를 잘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구하며 운용의 묘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한국은 경제산업, 국방,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남북통일의 기회를 노려야 할 것이며, 인구증가의 계기를 마련해여 국가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영남경제 2025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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