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거시적 시각에서 발전을 논하자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한동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크게 줄어드나 했는데, 요즈음 또 다른 변이 발생으로 인해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몇 주전 몇 년간 별렀던 ‘학생들을 동반한 개발도상국 연구조사를 위한 해외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라서, 지금 생각해도 방학하자마자 여행시기를 잡았던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이 2.5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나 나아지고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세계 각 나라들이 세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각 국민과 커뮤니티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과 동반되고 있는 경제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들로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경감시키며 국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국제적 정치경제상황의 ‘불리함 극복’ 및 ‘유리함 선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강대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도 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가운데 가시적/비가시적인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럽 각 나라들의 에너지수급과 러시아의 역할 등에서 그리고 각국의 딜레마 상황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응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일본, 한국 등 가운데 에너지수급과 무역문제 등으로 맞대응을 주저하며 딜레마적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오던 동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침공 위협하에 ‘나토’가입을 추진하고 신무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구대국인 인도와 중국도 그 와중에 끊임없는 국경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아프리카/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극심한 빈곤, 열악한 주거 및 위생시설, 낙후된 경제산업, 살인적인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아프카니스탄, 스리랑카, 나이제리아 등에서처럼 종교 및 인종차별, 정치불안 및 내전 등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 한국은 요즈음 인터넷을 포함한 발전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이래 가장 잘 알려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 소득도 높아져 있지만 음악, 영화 등 각종 문화적인 활동들이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우주로켓 발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진 무기들이 크게 알려지고 있고, 당연히 주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당황함과 질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국뽕’에 취해 있어서는 않될 어려운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상황이 75년째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세계에 잘 알려진 ‘공산주의 세습독재국가’이다. 많은 이들이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다지만 이는 말 그대로 염원일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기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 한국이 크게 발전하여 북한의 위협을 ‘핵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잘 방어해 내고 있다고 본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커서 북한으로서는 우리 한국을 손쉽게 적화통일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고, 세월이 가면 북한도 차차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며 변화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남북통일이든 연방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하다고 함이 맞을 것이다. 예나 제나 우리 한국이 힘써야 할 것은 경제산업 및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것이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자본주의/자유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 독재체제’가 어떠한 것이고, 국가경쟁력/4차산업혁명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의 확고한 포지션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등을 정당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보면 그들의 정강이 좀 다르고 서로 교대로 정권을 이어 가는데, 그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경제사회 체제의 큰 틀을 벗어남이 없고 국가적인 이익 앞에서는 모두 애국정당이 되어 버림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각 개개인 정치인들도 중요하다지만 정당이 중요하고 그들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크고 작은 사안들 속에서도 분명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시민들의 안목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부럽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신문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불과 몇 달전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 지지율이 짧은 시간 내에 사상 최악인 30%대 이하로 내려갈지 모른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정말 대다수 국민이 그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일부 그룹들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저널리즘이 좀 과장하고 있는 것인지 통 모르겠다. 물론 현정부가 좀 더 잘해나가기를 바라지만, 좀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기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태와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사소한 사안들 보다는 좀 더 큰 정책방향에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저널리즘도 마찬가지이다.
대경일보 2022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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