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글로벌이슈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우리가 흔히 꼽는 글로벌이슈는 국제적인 정치외교, 경제산업, 무역 등에 있어서의 마찰이라고 보는데, 이로 인해 국가들 간에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국제기구며 각 나라들이 신경쓰는 지구온난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글로벌이슈라고 보는데, 이는 지구 생존과 관계되기도 하고 국가 간 다툼이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각 나라들이 각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산업침체, 빈곤, 주거열악, 의료미비, 인프라미비, 남녀차별, 지역격차, 종교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그들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힘들어져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에, 이들 또한 글로벌이슈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20세기 중후반부터 두드러졌던 것들로서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도 보아지나 21세기에 접어들어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역시 해결해야 할 큰 난제들로 남아 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중반의 글로벌이슈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은 21세기의 글로벌이슈는 1) 국제관계와 연관된 정치경제 관련 다툼과 전쟁, 2) 환경오염 저감 및 지구온난화 방지, 3) 경제침체 해소, 4) 빈곤 및 지역격차 타파, 5) 주거환경 향상, 6) 의료시설 향상 및 전염병 예방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세기에도 선진국의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 되어 가는 반면 저개발국가는 따라가기 힘들어져 지역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또한 국가간에 다양한 이유로 네트워킹(Networking)과 그룹핑(Grouping)이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적인 결속이 이루어지고 이익을 공유하고 방어하게 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여파 내지 종말이 어떠하게 될지는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고 보아진다.  

  테크놀로지가 더욱 발전하고 국가 및 지역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이어져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테크놀로지의 한계와 사상/종교/민족 등이 얽힌 국제관계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서 지적한 대로 소비에트의 해체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선언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 지금에도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사상/종교/민족 등이 얽히고 정치경제가 얽힌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들에서도 내부적 갈등과 차별, 국제문제에서의 힘의 논리, 핵무기와 환경파괴는 언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들이다. 힘과 권력은 언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모멘트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이던 러시아와 중국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크게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각 나라 역사문화 속에 내재된 야만적인 문제점들과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독재체제가 문제인 것이다. 중국의 실권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이 그 예이다. 이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1970년 대 후반부터 중국의 경제정책의 바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말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아니면 독재주의든 중국을 잘 살게만 발전시키면 된다는 말이며, 또한 페어플레이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목적을 성취해도 된다는 말과도 통하는 것 같다. 물론 시진핑이 요즈음 이러한 위치에서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기업활동 및 균형적인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관료주의와 부패라고 한다. 또한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강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이 러시아의 요직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푸틴과 같은 페테르부르크 출신의 ‘페테르 마피아’와 같은 KGB 출신들인 ‘실로비키’가 그것이다. 푸틴은 어려웠던 러시아경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번에 보듯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세계인들의 분노와 염려를 사고 있다. 물론 이들 틈바귀에서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공산주의라기 보다, 일당체제 독재국가이자 신권정치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을 학대하며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념과 정치문제가 그리고 이와 연계된 경제산업 경쟁우의 확보를 위한 다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21세기의 이슈라고 보아진다. 이는 경제침체 해소, 빈곤 및 지역격차 타파,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 주거환경 향상, 의료시설 향상 및 전염병 예방 등 대내적인 문제해결노력 와중에 얽혀서 자국 자민족 중심의 이기주의/타국가 타민족 배타주의로 나타나 다툼 및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세계인들 모두의 행복을 위한 노력은 말 뿐일 경우가 많은 것이다. 21세기에는 국가 간에 경제 및 기술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많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독재철권정치가 존재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이를 억누르기 위한 다양한 고도의 선동과 기술적 조작이 존재할 수 있으니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영남경제  2022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