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도시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도시인프라는 마을 내지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도로,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저수지, 댐, 학교, 병원, 주택 등 많은 요소들을 일컫는다. 물론 이는 광의적인 정의이고 보통 협의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토목/기계/IT 관련의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건설비용이 천문학적이라 할 정도로 높고, 대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주에 드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물론 국민세금이지만,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자체나 이용자들이 이용비용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자주 방문하는 필자의 경우, 도시인프라가 제대로 않된 도시가 얼마나 혼잡하고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가 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번 여름에 다녀온 네팔의 카트만두만 해도 그 당시 비가 자주 왔는데, 비가 한참 내릴 때는 도로가 철벙철벙 더러운 물이 고여 개울이 된다. 우수처리시설이 없는 탓이다. 맑은 날의 도로는 먼지가 심하고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냄새도 심하다. 물론 하천도 크게 오염되어 있다. 이는 좀 더 발전된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로는 더 넓고 건물들도 좋아 보이지만 대기오염이 심하고 하수구에서는 썩는 냄새가 난다. 큰 강과 작은 개천들도 하수와 오수가 뒤덮여 냄새가 심한데, 그런 와중에 잠시 큰비가 오면 거기서 다이빙하며 노는 아이들이 있어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우리 한국도 1950년대 1960년대에는 이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고 본다.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거리는 1950년대를 지나며 많이 복구되었지만 상하수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은 더러운 물이 흐르고 판자촌으로 도배된 빈민가였다. 물론 안암천이며 중량천도 마찬가지로 더러웠고, 장마비가 내리면 더러운 물이 꽉 차 흐르며 주변의 판자촌들을 휩쓸어 가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목격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 그렇던 한국이 40~50년 만에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고 도로망,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가스공급 등 도시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게 되었다. 지난 1980~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에 가게 되면 동경이든 오사카든 깨끗한 거리와 개천, 멋진 건물과 주택들, 그리고 푸른 도시녹지대와 산야가 무척이나 부러웠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의 도시들도 일본 만큼이나 도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듯 보인다.
필자가 자주 가고 살기도 했던 미국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은 도시인프라가 지난 몇 세기를 지나며, 특히 20세기 초부터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고속도로, 시내 대중소로, 상하수도 등이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게 잘 갖추어져 있다. 인구에 비해 도시규모가 크고 고속도로가 잘 건설/연결되어 있고 도심과 교외의 도로들도 넓고 보행자 도로, 우수관, 가로수 및 녹지대도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신도시지역이라도 이면도로들이 좁고 차를 양측에 세우면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아파트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대며 도로는 작고 좁게 만드는 경향이 크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이 도심이든 교외지역이든 심각하다. 물론 상업지역의 대규모 공공주차장도 찾기 힘들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도심이든 부도심이든, 교외 단독주택지역이든 하수관 용량이 부족하여 막히기도 잘하며, 여름철에는 하수구에서 썩는 냄새가 심하다. 또한 장마철에 일부도로가 침수가 된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도시들 같지는 않지만 우수관로가 좁은 탓이기도 하고 근래 기후변화로 폭우가 쏟아지기에 그런 것 같기는 하다.
작년 장마때 포항의 한 하천이 크게 범람하여 인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났으며, 그 물이 산업단지 대형공장으로 범람하여 공장시설이 크게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서울의 중심가인 강남지역에 한강물이 역류하여 역시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거들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났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예상 밖의 폭우로 청주시의 지하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사막화, 그리고 국지성 폭우 등으로 우리 도시들도 과거와는 다른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수십년만의 폭우가 매년 계속되어 도시지역이 물에 잠기고 있고 태풍과 허리케인이 심해져서 쓰나미가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증가와 화력발전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만이 아니라 철강산업과 최근의 2차전지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한 대기오염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각 도시들은 재해에 대비해야 하고, 도시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당연히 미래를 잘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재해방지대책과 도시인프라 구축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예로 ‘네트워크 컴팩시티’를 예로 드는데, 도심과 부도심 등을 효율적으로 압축개발하고 보전할 지역들은 잘 보전하며, 거점들은 도로망과 공공교통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물론 ‘스마트 버스시스템’과 ‘트램’이나 ‘모노레일’도 당연히 필요한 도시인프라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인구와 산업을 제대로 예측하고, 지진, 해일, 홍수 등 재난예측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이 입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제대로된 도시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를 한번에 이룰 수 없더라도 체계적인 계획하에 차례로 건설해 가자는 것이다.
영남경제 2023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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