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담한 국내외 상황에서 희망 찾기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요즈음 국내외 상황을 암담하다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 이러한 말로 칼럼을 시작하는 것은 서로 파괴되면서도 끝을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어려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정부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 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염려하고 있다. 혹시 제한적이나마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끝나더라도 그 여파가 국제정치 및 영토적으로 어떠할 것이며, 경제산업적으로 어떠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경제불황과 올해 들어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기 힘드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겪는 가장 큰 영향은 에너지와 농산물 수급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핵전쟁과 3차대전을 염려해야 하는 지경에 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경제공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 이 두 수퍼파워 간의 경쟁과 갈등이 글로벌 이슈였고,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들이려 핑퐁외교 및 WHO가입시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중국경제가 미국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빠르고 강대하게 발전했고 비민주적·비인간적 통치행태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대 중국 견제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 자신들은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즈음 중국은 세계화·민주화·자유주의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화주의·전제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듯 보이며 대만침공 위협, 주변 나라들과의 영유권 분쟁, ‘일대일로사업’의 일방적 진행 등 국제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체제가 다른 군사·경제대국 중국이 근접해 있으므로, 썩어도 준치일 군사대국 러시아 역시 근접해 있으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자유경제체제이자 제1의 수퍼대국인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 해도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이 경제산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남긴 또 하나의 강대국인 일본이 옆에 있고, 우리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대립/이념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 한국의 정치사회 전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시장경제 중심의 정부들도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일부 받아들이고 빈부격차 해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진보·노동자조직들이 지나칠 만큼 투쟁적으로 변모되어 있어서 보수정부에서든 진보정부에서든 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심을 숨긴 다양한 정치적인 수사(修辭)들과 함께 보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진보도 역시 그러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행태가 동포애 ·인도주의 내지 경제협력적 친북 내지 친중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지나쳐 보일 만큼 그들의 이념실천에 동조하는 것 같이 비추어지기도 한다. 또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주요 정당들 간에 이념적 격차가 너무 크게 존재하는 것이며, 정당하고 젠틀한 토론과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해내고 싶고 통일을 바라나 그 시기나 방법에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 한국과 너무나 다른 이념 및 정치사회체제 차이를 지니고 있고, 이를 유지해나가고자 원자폭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리와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아직 소국일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이 의도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와 지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시행했고 하고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가속되어 생활필수품들조차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동네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문 닫은 가게들이 한둘이 아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을 하고 있다. 모두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애들을 학원 보내고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어떻게들 유지하나 싶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인구감소 문제이다. 우리 한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들의 인구감소가 심각한데, 이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가적인 인구감소 및 출생률 감소문제는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은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 필리핀 등 인구가 많고 증가율 높은 나라들에게 앞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젊은이들의 결혼과 자녀낳기 운동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당연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몽골, 카자흐스탄, 네팔 등과도 장차는 만주, 연해주 등과도 네트워크국가 내지 연방국가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꿈을 이룰 기회가 곧 올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국제외교를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남경제 2022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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