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항 발전이슈 환동해권 네트워킹
구 자 문
몇주 전에 포항권 발전 이슈로서 영일만대교 건설과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관해 토론했었다. 오늘은 이어서 ‘환동해권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이를 언급했고 필자 또한 여러 차례 신문지상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구상해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요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경제난, 러시아-중국-일본 관계 등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한-미-일, 한국-나토 등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환동해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경북도/포항시도 마찬가지이며 한국 지자체들 중 선도적으로 환동해권 네트워크 증진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한국의 다양한 IT 및 기계제조업 상품들이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구가하고 있고 개인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산업 및 문화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데, 이를 보장하지 못할 여러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이는 첨단산업의 경쟁우위 상실 가능성과 첨예한 감소를 보이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의 감소라고 보아진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는 대학교육의 강화이고, 기업의 R&D 능력 및 마케팅 강화이고, 우리 한국의 경제산업과 보완할 만한 국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이고, 국가적인 출산증가정책과 이민정책의 보완이라고 본다.
경북도와 포항시도 역시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적정한 전략수립하에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중 중요한 것이 a) ‘지식기반 산업 및 R&D 국제적 경쟁력 제고’, b) ‘환동해권 네트워크 및 산업협력 증진’, c) ‘지역 주거·교육환경 제고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유입’ 등이라고 본다. 환동해권이 더욱 중요성을 지니는 시기에 이러한 전략들을 무기로 이곳 나라와 지역들, 특히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캄차카반도, 몽골, 중국의 만주지역 등과의 협력증진, 그리고 북극권항로 개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며 오늘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1) ‘지식기반 산업 및 R&D 국제적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는 경북도·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주제이다. 첨단철강, IT, 인공지능, 로보틱스, 바이오생명공학, 에너지 분야 소재·부품·장비 등이 주된 분야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서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것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ility)하의 전력생산, 쓰레기처리, 대기오염 저감, 스마트교통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개발, 항해기술, 해운경영 및 승무원 관련 인재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포항시가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대학·연구기관·기업들과 함께 적극적 실행이 필요하며, 실제로 경쟁우위적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인재 도입, 지역담론 및 리더그룹 형성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2) ‘환동해권 네트워크 및 산업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도 개념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익숙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언적인 활동에 그쳤음도 사실이라서 이에 대한 전략을 다시금 구축·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믿거나 말거나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인한 연해주, 사할린, 캄차카반도 등의 매각 내지 리스 등에 관한 소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고, 그와 관계없이도 우리는 이 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은 영일만항을 통한 물류 활성화, 농수산협력 증진, 관광네트워크 증진, 체육문화교류 등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으로 지식기반산업·R&D협력,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력 등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많다.
3) ‘지역 주거 및 교육환경 제고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유입’이라는 주제도 우리 모두 익숙한 주제이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서기 2300년 경이면 우리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국가총생산(GDP)이 현재의 세계 10위에서 35위 정도로 내려갈 것이며, 인구증가율이 높은 필리핀이나 나이지리아 등이 10위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대학생 나이부터의 결혼장려도 필요하고, 출산 및 육아 그리고 젊은 층 주거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탈북자만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지의 고려인 등은 물론이고 몽골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 퉁그스계 등에 대한 입국완화 및 한국귀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타이, 미얀마, 네팔 등 동남아시아와 기타 국가 사람들의 취업이민도 필요에 따라 잘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포항은 국제항만과 글로벌 기업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대학들인 ‘포스텍’과 ‘한동대’가 있어 적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 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을 강화하고, 이들 국내외 출신 졸업생들이 졸업 후 포항에 남을 수 있도록 이들에 맞는 직업이 창출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국내외의 젊은 이들이 포항에 직장을 잡아 살며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육 마련,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노력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경일보 2022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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