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부동산 시세가 바닥을 친 것일까요?’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하게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다양한 국내외 정책 및 사건들과 연계된 복잡성을 지녀 한마디로 단언하기 힘든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을 거쳐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지금까지, 우리네 가정살림은 아이들 가르치고 집장만 하는데 온 힘을 쏟아 왔다고 보아진다. 우리 한국인에게 집이라는 것은 그 가격의 고저를 막론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에서 자주 ‘집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곤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택보급율도 낮았고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의 하나로서 이러한 캠페인성의 주장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우리나라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토지만큼은 사유제가 아닌 공영화되었어야 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토지사유제가 확고하게 틀이 잡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혁적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택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면서도 인간생활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공의 정책이 첨가 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주택공급이 시장경제에 맡겨지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의 주거문제가 이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관여하여 저소득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 보조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이들 저소득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소득 및 고소득계층에도 주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이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할지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시장기능도 활발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정책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주택정책도 다양한 단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도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로 스펙트럼화 되어야 함이 맞다.  

많은 분들이 주택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격 하락은 불황시의 단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어떤 분들은 인구감소를 주요 하락의 요소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핵가족화 및 별장 등의 소유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구의 감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산업경쟁력의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벌여야 할 것이며, 또한 좋든 나쁘든 외국의 이민을 받아들여야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세상이 다양해진 만큼, 투자처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과거만큼 주택투기로 불릴 만한 투자가 주택시장에 몰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큰 차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믈 것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수요는 항상 존재할뿐더러 장기융자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확대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주택을 구매하고 어느 정도 거주 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며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 갈 기회는 많아 질 것이다.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주택부분의 투자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거향상과 주택소유에 대한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많은 주택건설 노동자들에게, 또한 집 하나를 큰 재산 목록으로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에게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어서 빨리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현재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황에서 좀 더 빨리 회복되고 있음이 많은 지표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도 뒤따라 회복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해본다.

2010. 12. 12
한동대학교 구 자 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