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각 도시별 분석과 함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옳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인구예측의 문제, 도시간 네트워크의 문제, 성장관리의 문제, 산업발전방향 제시 등이 주된 연구의 내용으로서 아직 빠진 부분도 있고 구체성도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의 경우 ‘철강도시’이며, ‘환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장래의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도시내 발전 부분에 ‘도시경관 내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더불어 역외 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외기업유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전략을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활성화, 특히 R&D 거점인 포항의 특성상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의 원활화, 세제관련 혜택들이 중요하고, 이들이 필요한 100평, 200평, 혹은 500평 규모의 토지제공이 중요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산업단지들은 대개 대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중소기업에 관한 언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환동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의, 특히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양개발 GO프로젝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나 이것도 현황설명일 뿐 미래 정책방향은 제대로 나와 있지 못합니다.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미흡은 잘 지적된 것이라고 봅니다. 각 도시들의 광역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에는 경주만이 아니라 대구와 울산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과다문제는 쉽게 언급하기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구증가요소가 크지 않다하더라도 포항의 경우 많은 산업단지며 항만 배후단지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표가 세워졌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예상치 못한 경제 침체기이기에 인구증가가 중지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경제가 좋아진다면 2020년에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목표인구에 대해서 85만을 그대로 유지 할 것이냐, 75만 내지 65만으로 줄여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포항시를 포함한 관련 그룹들과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다시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주시의 경우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해양권 시대의 도래에 대응한 개방형 관광개발’을 발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봅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문제점들도 잘 지적하고 있고, 고도보전특별법에서 고도육성특별법으로 개정의 필요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방향성 등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 경주의 양동마을을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방문 중인 한 법률대학원 교수와 찾아 갔었는데, 새로 지어지고 고쳐지는 건물들이 제대로 고증이 않된 값싼 재료로 대충 지어지고 고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물 보전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는 역사성/지역성/장소성의 보전 그리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연관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역사물의 고증에 의한 보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설들이라도 천년고도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의한 건축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재정의 문제겠지요. 고도육성특별법이든 다른 무엇이든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동, 구미, 김천, 상주 등의 계획도 현황분석과 앞으로의 과제가 잘 분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발전전략인데요. 지금까지의 문제는 모든 도시들이 여건에 관계없이 어떤 산업이든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도시들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한 적정산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제고에 관한 부분과 지역의 정체성, 도시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없거나 미약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시인프라에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주거가 아파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주택주거지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물의 질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폐수 오수처리, 정화조 등등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개발부분도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어족으로 오징어를 비롯하여 꽁치, 정어리, 명태를 들고 있는데, 현재 오징어 이외 다른 것들은 대부분 원양에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자료를 인용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을 위해서 어촌을 권역별로 묶어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춘 생산기반시설 정비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결론부분의 발전방향제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함께 이 지역의 정주환경 제고, 폐수 정화시설, 무수한 소규모 어항의 재활용 문제 등이 발전방향에 한 항목으로 첨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이 있는데, 이 것도 결론부분의 발전방향제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독도관련 정기적인 국제심포지엄 및 연구사업 실시도 필요하겠지만, 독도지역이 해양자원의 보고이기도 한만큼 이 지역의 해양자원 육성 및 개발 관련 사업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유권 공고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