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구 및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국제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공공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도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전통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개발, 사회복지, 도시경관, 녹색성장 등 접목하여야 할 부분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자체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도시당 한 두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때에 따라서는 수십 내지 수 백명이 조직을 이루고 있어서 그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아 갈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제도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공무원채용제도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중단기적으로도 도시계획직 공무원들을 특채하는 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수가 많겠지만, 도시계획직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들도 각 지자체들이 많이 뽑게 되고 채용방식을 달리하여, 초보로도 중견직으로도 임용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지자체에서 임용할 수 있게 되면, 물론 업무를 익힐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차차 좀 더 나은 전문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서는 도시계획 관련의 계획들을 대부분 용역업체들을 이용하여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던 미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부서 자체내에서 수립하는 계획들도,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 도시계획 부서내에서 입안/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시계획직렬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도시계획’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미국에서 도시계획 학부학위가 드믈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공공정책 및 도시계획’ 전공을 졸업한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 도시계획 공무원이 아닌 ‘도시기획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도시계획공무원이 아니냐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의 도시기획단에 특채되는 사람들은 대다수 박사급입니다. 그리고 주로 기획업무만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석사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획’만이 아니라 ‘집행’ 업무를 업무순환을 통해서 숙달시킵니다. 그러므로 허가과정에서의 카운터 업무만이 아니라 기획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매니저급(Senior City Planner)이 되면 무슨 업무든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언제든 다른 도시의 도시계획국장(Planning Director)로 임용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10. 3. 26
구 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