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 급격한 변화와 대응방안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본 칼럼의 제목은 ‘국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축약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어느 분야에나 던질 수 있는 것인데, 본 칼럼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분야를 국민 삶의 질, 경제산업, 그리고 정치외교로 한정하고자 하는 데, 이도 매우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소득, 주거환경, 삶 전반의 만족도, 경제산업은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정치외교는 정치·외교·국방 정도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들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때로는 여기저기 겹쳐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질문을 서두에 둔 것은, 근래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또한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금리, 불리한 환율 등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들의 삶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이 난국을 잘 헤쳐가고 있는 것인지, 정부와 의회가 갈 길을 잘 제시·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유럽 대 중국, 미국/일본 대 중국, 미국-러시아-한국, 혹은 미국-중국-한국 관계가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데,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으로서 수천년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에 지난 반세기간의 전례 없는 발전과 세계 10위 경제력을 지닌 국가가 된 지금도 큰 변화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불안함이 크게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념 차이에 의해 남북이 갈려 있고 과거 공산주의 강대국들, 지금도 집단독재체제인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물론 국내정치도 이들의 영향이 없을 수 없고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탓인지는 몰라도 양당제도의 젠틀한 대결과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 SNS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네티즌들의 지나친 상호비방도 이를 부추기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삶의 질과 기업활동이 제대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도 사실일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떠하냐?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례없는 자부심에 들떠있기도 한데 이는 정말 기적적으로 발전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현대 등 건설사들의 분투, 그리고 근래의 K-뮤직 및 영화의 세계무대 각광, K-2 전차, K-9 자주포 등 방산수출호조 등으로 인해서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전선에 이상 없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고용인들은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하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국제관계 경색, 높은 환율 및 금리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원료수급, 중간재 수출입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작동 어려움으로 기업 수익성 하락, 식품, 의류, 각종 서비스 등 비용증가로 생활비 상승 등이 다 같이 겪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상품 및 서비스가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지닐 수 있게 되고, 불공정이 제어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고용되고, 경제파급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청사진을 세우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한국의 경제산업이며 문화가 세계적으로 좀 뜨고 있다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든 조건으로,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영어사용 제한적, 토지가격 비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강성 노조, 높은 법인세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외에도 정부의 관련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내지 의회정치가 그리 신뢰감을 주지 못함이 국민들의 불안요소라고 본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으로서 수천년 수모를 겪어 왔는데, 큰 발전을 이룩한 지금이 예전보다는 낫다고 보지만 경제산업에 걸친 글로벌 무한경쟁 하에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역학하에서 국제정치·외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유럽 대 중국, 미국/일본 대 중국, 미국-러시아-한국, 혹은 미국-중국-한국 관계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에서 우리로서 대응이 쉽지 않은데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강대국처럼 나름대로 제 갈길을 갈 수 있을 만큼 강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강대국과 좀 더 긴밀함을 유지해나감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유리할 것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혹은 러시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을 것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닌 우리나라는, 많은 이들이 때에 따라 혼동도 하지만, 분명 ‘정의(Justice/Righteousness)’와 ‘인권탄압 없는 인본주의(Humanism without Human Right Abuse)’에 중점을 둔 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러한 국가들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관계가 내내 평화로울 수만은 없는 것이므로 물론 우리는 자체적인 실력, 이는 경제산업적 경쟁우위만이 아니라 국방력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 등이 항상 필요할 것이다.  
  
영남경제 2022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