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감소 및 빈집증가에 대한 소고

지역 인구감소 및 빈집증가에 대한 소고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뉴우스를 보니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우에도 인구가 줄고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양극화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고, 주택단지도 새로 지어지면 수요자들이 주거이동을 하게 되어 낡고 기능 떨어지는 주택들은 가격도 내리고 빈집으로 남을 수 있다. 뉴우스에서 부산 해운대의 고가 고층주거들이 내다보이는 언덕에 형성된, 6.25 피난민들이 자리 잡았던, 시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이 이제는 길도 좁고, 주택들도 낡아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동네주민들은 ‘길도 좁고 집들도 낡았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살겠는가?’ ‘늙은이들이 양로원 가거나 죽게 되면 빈집이 되는거지.’ ‘재개발/재건축이 되려해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누가 투자하겠나?’

  이러한 현상은 중소도시인 포항이나 경주에도 존재하고, 면 단위의 각 마을에 벌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젊은이들을 임대료 보조 등 인센티브와 함께 유치/정주시키려 노력하지만, 비수도권 중소도시에는 마땅한 직업도 없고, 아이들 키우기도 힘드니 유치/정주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 노력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모든 것을 정부가 계획하고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도권은 더욱 발달되어 인구가 몰리고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은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가 쇠퇴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되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이 글로벌 도시로 크게 발전해야 하지만, 지방거점도시들도 어느 정도의 크기와 기능을 수행해야 그 산하의 소도시와 농촌지역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언급했듯이 수도권만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보다는 지방 여러 도시들도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정도의 글로벌 기능을 지닌 도시로 성장해야 함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로서는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 정책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이 크게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지녀야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것이지, 지역균형만을 내세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않될 수 있음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도시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택적으로 있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각자 자체적인 특색있는 발전계획 수립하에 경쟁우위 산업을 개척해가며 각개전투식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방도시가 늘 추진하던 인구증가를 바탕으로한 성장지향적인 계획을 버리고 좀 축소지향적으로 보이는 발전비전을 수립한다면 지역민들은 큰 잘못이나 한 듯 난리를 치지만, 축소지향성이 맞는 방향일 것 같다. 지방도시 인구감소/경제쇠퇴가 양극화의 피해라고 너무 크게 주장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시체계 하에서 도시 및 지역들이 인구는 적더라도 각자 특색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빈집 많아지는 낙후지역도 마찬가지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팽창주의, 시장경제를 무시한 사업추진 등에 열심인 경우가 많았고, 사업성 확보 실패로 사업중단의 예를 많이 보아 왔다. 지역대표자들도 지역의 특색이나 여력과 관계없이 중앙에서 한 껀 얻어오기가 목표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중소도시들과 농촌지역은 발전없이 죽으라는 소리냐? 그런 말이 아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있게 몇 개씩 경쟁력 있는 지역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자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각 소도시나 지역에서 대부분 물품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글로벌시장체제가 되어 지역상품의 품질/가격경쟁력이 낮다면 지역경제 파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들은 지역특성을 살린 상품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농산품, 술, 주스 등 농업제조업, 생태농업 및 체험, 관광, 해양관광, 산악 트래킹, 휴양, 낙농/한우단지, 전통예술제, 소규모 제조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각종 제조업, IT & Bio산업, 항만물류산업 등이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에 그리고 광역중심도시와의 연계하에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도시권들은 자체적인 글로벌 발전비전을 지니고 지역 내의 중소도시들과 연계하에 산업유치, 대학/연구소 R&D 역량 향상, 테크노파크 육성, 국제회의 유치, 국제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6+2 광역권 발전정책이나, 근래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노력은 나름 가치가 있다고 보아진다.

  다시 인구문제로 가본다면, 출산율 감소 상황에서 지방도시가 특별한 대규모 산업이 입지 하지 않는 한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니 적은 인구로 지속가능하게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않된다.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빈집들도 상황에 맞게 조금씩이나마 다양한 용도, 예를 들어, 주민모임장소, 직업교육의 장, 혹은 젊은이들의 소규모 특색있는 상업이나 벤처 등으로 쓰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살겠다는 이들이 있으면 지자체나 NGO 차원에서 정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래도 비어있는 집들은 차차 허물도록 하여 빈공간을 조경공간 등 여유공간으로 활용하여 그 지역의 형태를 차차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영남경제 2025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