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개발 협력 파트너십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이기(利器)에서부터 교통, 정보통신, 의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고, 직업이 다양해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해결 불가능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과학기술로 인해 해결되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거나 딜레마적인 것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 문제들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지구적인 현상, 그리고 빈곤, 지역격차, 전쟁, 종교 및 사상논쟁, 그리고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고 개발도상국들 안에서도 문제 내지 이슈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각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산업, 소득, 생활환경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빈곤, 환경오염, 정치적 불안정 등이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중 빈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낮은 농업 생산성, 경제산업 미비, 도시와 농촌 발전격차, 도시의 빈부격차, 주거 열악, 그리고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등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필자도 지난 20년 이상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개발도상국을 방문하고 그곳의 도시와 지역들을 분석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이냐 보전이냐, 왜 선진국은 개발되었고, 개발도상국은 개발되지 못했는가 등 지역불균형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주택, 도시인프라 등 자세한 분야들에 이르기까지 딜레마적인 상황도 많고, 해결방안이 전무해 보이기도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 경제 및 산업개발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몇몇 나라 이외에는 실패 내지 정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체라기보다는 개발된 나라들의 눈부신 성장에 비견한 상대적인 결핍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지만,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과 환경오염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과 UN, World Bank, IBRD 등 국제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문제들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통념상 남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자체도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가난한 국민들을 구제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수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며,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개발도상국의 현황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책 방향으로 이들을 도와줌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문제해결의 순서는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 이해함이 중요하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국제기구들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선진국 출신의 국제기구 직원들이 개발도상국 현지민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비효율이 컸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외원조는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해외지원이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원조자금이 국가의 개발에 쓰이지 못하고 일부 엘리트 계층의 부의 구축을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원조는 ‘고기를 그냥 주는 것’ 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투여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들 한다. 그러나 해외원조는 당장 굶주리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다.
요즈음 국제기구들에서도 현지조사 내지는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을 강화하고,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부터 도와준다는 기본접근법 (Basic Need Approach)과 주민들과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협력동반 (Cooperative Partnership)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국가나 민간단체에서도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하여 나서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파견되는 미국의 평화봉사단은 그 역사가 길다. 하지만 요즈음은 한국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일본에는 JICA(일본국제협력단)가 존재한다. 포항에 자리잡은 한동대도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지난 20년 이상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 피지, 중국 연변자치구 등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학생들을 초빙하여 장학금을 주며 공부시키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을 통해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을 방문하고 그들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이나마 그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도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한동대의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은 18년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간 4억 정도의 정부기금으로 출발하여 2023년에 이르러는 3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이는 한동대의 사업들이 잘 진행된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예산으로 여러 사업팀들이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공동연구조사, 정책제안, 그리고 실제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 예산상, 교수 및 학생으로서 시간배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현장 조사 및 정책연구발표, 실현을 위한 여러 노력 등이 어느 정도 그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여러 휘드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정책수립 면에서 본 사업팀의 제안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경일보 2023년 12월 10일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