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다차원적 국제협력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경북동해안은 푸른 바다와 해안가 언덕의 푸른 숲들로 인해 언제나 아름답게 보인다. 포항도심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남으로는 구룡포, 양포를 거쳐 감포까지 가보았고, 북으로는 칠포, 월포, 화진을 거쳐 영덕 삼사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등을 거치며 동해시까지 가본적이 있다. 물론 강릉 경포대와 더 올라가 휴전선 인근까지 가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그리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낸다면 하루 만에 못 가볼 곳은 크게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짧은 거리에 볼거리들이 매우 많은 것이 특색이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를 타고 동서남북 다 운전해 갈 수는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같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가는데도 7~8시간이 걸린다. 더 북쪽의 시애틀까지는 하루에 운전해 가기 힘든 거리이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캘리포니아의 절반 정도 밖에 않된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가도 가도 비슷한 모습의 산이고 숲이며 마을들이다. 필자가 자주 가는 몽골 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4.5배에 해당하는 국토를 지니고 있는데, 6~7시간 운전은 보통이고 며칠씩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도로사정도 나쁘지만 우리 한국과는 다른 매우 큰 스케일의 모래벌판과 초원이 계속된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인구가 5,000만명이 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국토가 작으니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하다못해 몽골, 일본 등 보다 개발용지도 천연자원도 부족하지만, 기후가 온난하고 강우량도 적지 않아서 국토가 푸르고 매우 아름답다. 이를 효율성있게 가꾸고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이들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 이미 경제강국이자 IT강국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크지 않은 국토이지만 충분히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바꾸어갈 능력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되어야 하고, 지난 50년간 수출지향적인 경제기조를 유지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므로, 스무드한 국제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신장하고 현지사업들을 벌여 외화도 획득하고 개발도상국을 돕기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얼마 전에 신문칼럼을 통해 \’환동해경제권 활성화와 포항시를 포함한 경북도의 역할 및 국가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글의 주장도 환동해경제권에서의 각 나라 및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증진의 중요성 및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 지역의 국제관계가 미중, 한중일, 남북 등의 관계에 있어 자주 냉온탕을 겪고 있기에, 지자체간의 교류 및 협력, 특히 러시아 및 중국의 지자체들과의 관계증대가 그리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제관계는 더욱 다면화되고 복잡화되고 있기에 국가 및 각 지자체들로서도 더욱 다차원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고, 대로는 의외로 쉽게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지자체들이 이렇게 환동해경제권의 활성화 및 참여를 부르짖는 것은 우리 지역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증가면에서나 경제발전면에서, 더구나 주택, 인프라 등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농수산분야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지자체들이기에 광대하면서도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환동해경제권의 도시 및 지역과의 연계가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큰 성과 보다는 작은 성과들이 많았고, 당장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필요에 의한 선언적인 교류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 내지 포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니까.
경북도가 그리고 그에 속한 포항이 영일만항이 없었다면 환동해경제권이라는 목표를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한국의 중심도시들이었어도 환동해경제권을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산업발전에 일조했다고 보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무뎌진 성장과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의 변화와 함께 우리 지역도 산업을 다양화하고 무언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슬로건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동해경제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인프라, 예를 들어 대륙횡단철도 등을 국제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제적 정치력/행정력 그리고 경제산업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방도시에 살지만, 글로벌한 세계에 맞는 생각과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세상의 변화를 잘 살펴보며, 이미 언급한 우리 나름의 다차원적인 전략을 수립·시행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관계, 경제사회, 문화체육교류 등 국제협력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크고 작은 허가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령과 규칙, 문화와 예절, 의료, 교육시스템, 그리고 도로, 항만, 교통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이는 외국인의 출입국, 유학, 비자획득, 이민, 영주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입국심사에 있어서도 행정 및 관련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어 다양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다양한 목적에 맞게 비자가 발급되고, 상품의 수출입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목적에 맞게 심사 및 승인이 나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무역의 중심이 되고, 많은 고급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고, 관광객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면 좋겠다. 우리 경북도가 원하는 것도 이러한 것일 것이다.
영남경제 2021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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