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핵도시지역체계, 이것은 새로운 광역권 발전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며, 우리 대구∙경북권에도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요즈음 세계도시(Global City), 네트워크 도시(Networked Cities), 네트워크 경제(Networked Economy) 등의 개념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세계화, 무한경쟁시대를 경쟁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력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단핵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들로서는 다핵도시지역체계의 수립을 통하여 지역의 도시들을 네트워크화 시켜 광역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함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좀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다핵도시지역체계라는 것은 도시들이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닌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서, 잘만 운용된다면, 각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역량에 맞는 역할 속에 결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중앙집권적이었던 시∙도체계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봅니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중앙집권적인 체계아래서 도정부의 지휘아래 각 시군들이 복종하는 형태였다면, 1990-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는 지방자치제 강화추세에 맞추어 시군 단위의 행정이 체계화 되었고, 시군간의 협력이나 광역적인 결정사항 수행들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핵도시지역체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며, 정부의 5+2 광역체계의 성공도 다핵도시지역체계의 작동 하에 성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핵도시지역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각 시군에 대한 경제, 산업, 역사, 문화에 걸친 상세한 분석과 서로의 각 분야에 걸친 비교분석, 경쟁우위적인 요소,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한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핵도시지역체계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의 경제와 산업이 광역적으로 재편성된다 하더라도, 각 도시들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따라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게 예측이 되고 준비 되어야겠지요.
둘째, 정치인, 행정CEO, 그리고 학자들의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물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행정적인 기술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역의 대도시 내지 주요 파워 그룹들의 주도로 그들의 시각 내지 이익을 위하여 주요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역 거버넌스의 작동에 의한 다핵도시지역체계의 운용을 언급하셨는데, 지자체간의 행정협력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간의 배타성도 작지 않습니다. 지역 거버넌스의 예로 도시협력기구 등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것도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조례가 세워지지 않으면 작동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로스앤젤리스시정부의 경우, 주변의 150개에 이르는 도시들의 광역적인 거버넌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남가주도시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이 존재하는데, 학술적인 광역계획수립이 주된 임무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넷째, 5+2광역체계나 다핵도시지역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수도권만이 발전하고 대경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발전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는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브랜드가 되는 선도산업들이 육성되어야하고 SOC도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다 아시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포항에서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내지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각 요소들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항내에서의 산업과 R&D의 네트워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구미지역 산업과의 네트워크, 울산-창원지역 산업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또한, 포항으로서는 경제∙산업적으로 대구-구미와의 연계만이 아니라, 포항-경주-울산으로 연결되는 동해안권의 도시네트워크도 중요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5+2 광역체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도시구조를 단핵으로 할 것이냐, 다핵으로 갈 것이냐의 논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토의와 절대로 혼동이 되면 않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핵 및 다핵도시논쟁은 저탄소 녹생성장 혹은 압축도시개념 속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포항의 경우, 52만의 도시로서 압축도시를 지향하되 부도심들을 도심의 기능과 잘 네트워크화시켜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난개발을 막아야 하겠지요. 포항의 경우, 신시가지 개발을 포함한 각 개별 사업들이 기존 도심-부도심과의 네트워크 혹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체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구자문, 도시전략연구소(Urban-Network Institute) 토론문, 200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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